"공권력으로 굴복시키는 것은 법이 아니라 폭력이다. 아무리 절대권력자라 하더라도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부인할 수 없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
철도노조가 공사와 정부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대결투쟁을 벌인 지 8일 만에 현장으로 복귀한 가운데 여야의 후속 대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법과 원칙 고수로 철도노조는 결국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하고 사실상 백기투항했다"며 정부에 단호한 대처를 추가 주문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파업의 원인은 사측이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사측에게 노동법이 정한 법과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앞으로는 불법파업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도록 정부와 기업은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파업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철도공사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정부와 경영진은 반드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단호하게 묻는 법적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해고자 등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노조의 간부를 맡아 활동할 수 없도록 엄격한 법적조치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이번 파업 철회 선언이 우리에게 시사 하는 것은 습관적이고 관행적인 명분 없는 파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과거처럼 무리하게 떼쓰고 거리로 나가면 정부와 사측이 대충 협상해줬던 잘못된 관행이 이번엔 통하지 않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여객과 화물수송 정상화와 동시에 정부와 사측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사태 수습을 해야 한다"며 "향후 재발방지 노력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전여옥 전략기획본부장은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를 '백기투항'으로 규정하고 정부와 사측이 법과 원칙을 지킨 데 따른 '원칙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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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만큼이제 대화로 문제를 풀고 하루빨리 정상화 돼야 한다는 것은 국민 모두의 기대"라고 노사 양쪽에 교섭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파업사태 이후 정상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사태 발생했는지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파업의 원인은 사측이 노동법에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노사협약을 폐기했기 때문"이라며 "더 근본적인 원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내 맘대로'의 법과 원칙"이라고 이 대통령의 노사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노동조합에 대해 뿌리깊은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 화를 부른 것 같다. 이 대통령이 먼저 노동법을 지키고 편협한 원칙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공권력으로 굴복시키는 것은 법이 아니라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다. 아무리 절대권력자라 하더라도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절대 부인할 수 없다"며 "대화를 외면하고 철도노조를 공권력으로 굴복시킨다면 더 큰 화를 부를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