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반도체 등의 생산 증가에 힘입어 올해 3분기(7~9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전기 대비)이 당초 잠정치인 2.9%보다 0.3%포인트 높은 3.2%를 기록했다고 한국은행이 4일 발표했다. 전년 3분기와 비교하면 0.9% 성장했다. 따라서 경기회복론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경기회복과 반대의 현상이 수치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었다.

경기 지표 상승과 정반대로 소득감소, 부채증가 가계부채 상환능력 지표가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추락했음이 확인된 것이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3분기 중 전국가구의 명목 근로소득은 월평균 227만6천390원으로 전년도 228만4201원 보다 0.3% 감소했다. 실질 근로소득은 2.3%나 줄었는데 조사를 시작한 2004년 이후 명목 근로소득 감소는 최초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체감경기로 인해 경기회복론을 믿지 않았던 국민들의 원성과 자영업 몰락 증가가 사실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가계 부채 증가도 위험수위를 넘었다. 지난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712조7971억원으로 전년도 동일 시기의 676조321억원보다 5.4% 늘었다. 가계신용잔액이 700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비해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3분기에 274조2843억원으로 전년도 동 분기의 262조3047억원보다 4.6% 증가하는데 그쳤다.

가계신용을 국민총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배율은 2.60배로 전년도 동시기의 2.58배보다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이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추락했음을 의미한다. (2001년 1.92배, 2003년 2.30배, 2005년 2.32배, 2007년 2.47배)

소득이 없으니 빚으로 생계를 꾸리고 빚에 허덕거리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지표는 상승하여 경제는 성장하는데 소득은 줄고, 부채는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는 고용 없는 성장이기 때문이다.

소수 재벌에 의존한 수출경제로는 고용창출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4대강, 뉴타운. 재개발 등 토목, 건설 재정지출이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가와는 관련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청와대와 정부는 그동안 문제 있었던 경제운영 및 고용정책에 대한 전면적 검토와 전환을 해야 할 때가 왔다.

일자리 창출과 상관없는 수출과 토목공사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지 않은가?

고용불안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부채로 연명하는 국민들의 절박한 삶을 언제까지 방치 할 것인가? 장밋빛 경기회복론으로 언제까지 빚에 허덕이는 국민들을 속이고 재벌과 자산가들의 부 창출에만 복무하는 허위적 경제정책과 고용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일자리 창출과 상관없는 재벌중심의 수출정책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로 직결되는 국내 첨단기계부품, 환경산업 등 국내 중소기업의 전략적 집중육성은 잘못된 경제정책인가?

비자금의 원천인 건설재벌들에게는 막대한 이권을 주지만 일자리 창출로는 연결되지 않는 토목. 건설 위주의 재정정책 대신 무상보육, 무상교육의 집중재정 지출을 통해 구조적 소득감소 모순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사회적 일자리도 창출하면서 동시에 저출산이라는 장기적 국가적 난제도 해결하는 정책은 현실성 부족한 몽상적 좌파정책에 불과한가?

국민 소득 감소. 부채증가라는 최악의 국민생활을 초래한 환상뿐인 mb노믹스의 경제 운영 및 고용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송재영 기자 webmaster@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