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이 'MB정권 심판, 생활정치 실현'을 핵심으로 하는 6.2 지방선거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5일 정세균 대표와 박지원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생활정치 실현을 위한 347쪽 분량의 공약집을 소개했다.

정세균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 발표한 민주당의 공약집은 민주당의 집권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지방정부를 인수하면 이렇게 생활정치를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그는 "6.2지방선거는 2012년 민주당 집권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책을 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얻어 지방선거에서 확실한 승리를 얻어내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장은 "그 동안 민생현장을 방문해 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전국 순회토론회 및 각계각층의 전문가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6․2 지방선거 공약'을 마련해 왔다"며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MB정권 들어 한국 사회가 역주행하고 있다"면서 "이번 지방선거는 MB정권에 대한 '중간심판의 장'이자 지난 4년간 지방권력을 독점해 온 부패한 한나라당 지방정권에 대해 국민들이 준엄한 심판을 내리는 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1, 2부로 구성된 정책 공약집에서 ▲서민경제 위기 ▲재정 위기 ▲민주주의 위기 ▲남북관계 위기를 이명박 정부 '4대위기'로 규정하고 각 위기의 실상과 극복 방안을 제시했다.

서민경제 위기 극복 방안으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창출 등을, 재정위기 극복 방안은 부자감세 철회와 엄격한 국가채무 관리가 제시됐다. 또 민주주의 위기 극복 정책 대안으로는 '공직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개혁이, 남북관계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추진이 역점 과제로 채택됐다.

민주당은 아울러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원안 추진, 국민무시 4대강사업 중단, 의무교육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등 3대 현안에 대한 실천방안을 밝혔다.

공약집 2부는 '서민이 행복한 나라'를 위한 142개 공약을 20개 주제별·분야별로 나눠 제시했다.

10대 핵심 공약에는 ▲의무교육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4대강사업 중단 및 민생예산 확보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창출 및 비정규직 지원 강화 ▲0~5세 영유아 무상 보육․교육 실시 ▲410만 비수급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강화 ▲행정중심복합도시원안 추진 ▲어르신 복지 대폭 확대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공교육 정상화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 문화·예술·관광·언론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됐다.

변재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와 관련해 "민주당이 집권한 지자체는 올해 임기 시작과 함께 즉각 실시할 것"이라며 "2011년부터 초중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한 6월 지방선거 '10대 이색공약'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어버이날 공휴일 추진을 약속했다. 공휴일로 지정해 어버이날에 자식들이 부모님을 찾아뵐 수 있도록 권장하겠다는 것이다.

또 ▲아버지 육아휴직할당제 도입 ▲3자녀 이상 가구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실업부조제 도입 ▲아르바이트보호법 제정 등도 주목되는 이색 공약이다.

변재일 부의장은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4대강사업만 중단해도 그 재원으로 서민·중산층을 위한 민주당의 교육·복지정책 대부분을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