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한명숙 예비후보가 경선 출마 이후 처음으로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한 후보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람특별시를 위한 한명숙의 약속' 제목의 복지 공약을 중점 소개했다.

그가 이날 발표한 복지 공약은 ▲공공 무상보육 ▲맞춤형 방과후 활동 ▲친환경 무상급식 ▲10만 생활복지 일자리 창출 ▲5만 어르신 일자리 창출 ▲10분 생활복지 서비스 구축 ▲서울시민 복지기준 구현 ▲사람예산 10조원 마련 등 크게 8가지로 요약된다.

한 후보는 '그물망 복지'로 이름붙여진 오세훈식 복지에 대해 '그물망'은 없고 '홍보'만 있었다고 비꼬았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시작된 복지 정책이 '그물망 복지'가 아니라 '그물망 홍보'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진정한 복지를 위해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서울을 건설특별시, 홍보특별시가 아닌 '사람특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복지 관련 예산을 과감하게 늘리겠다고 했다.

한 후보는 아이를 낳으면 서울이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모든 보육시설 아동에 대해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여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는 정책이다.

또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초중등 아이들의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 전면적인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에 따르면, 서울시 초중등학생 95만명에게 완전 무상급식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3500억원 정도.

한 후보는 "중앙정부 및 교육청과 재정적으로 협력하고, 서울시가 반을 부담해 연간 1750억원을 들이면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다"며 "시장에 당선되면 서울시 95만 명의 초, 중학생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아울러 "서울시 25개 자치구별로 20억～30억원 가량만 추가로 투자한다면 친환경무상급식도 가능하다"며 "안전한 밥, 친환경 무상급식도 약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10분 생활복지 서비스 플랜을 제시했다. 책상 복지에서 현장 복지로 복지의 발상부터 확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사는 곳 어디서든 걸어서 10분, 버스로 두 정거장이면 복지 서비스를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서울생활복지센터 600개 지정해 3000명의 전문가를 추가 배치할 계획을 내놓았다.

더 나아가 서울 강남북 지역별 복지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복지기준선(Civil Minimum)을 만들어 보육, 노인생활지원, 기초생활보장 등의 수준이 구별로 차이가 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한 후보는 또 "생각을 바꾸면 사람특별시가 열린다"며 "교육, 복지에 쓰는 '사람예산'을 10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유령상가가 된 가든 파이브에 든 1조3000억원이면 상보육, 무상급식 등 복지플랜의 대부분을 실현할 수 있다. 한강에 5000톤급 크루즈선을 띄우겠다는 등의 황당한 한강운하사업을 중단하면 서울시 초중등학교 1년치 무상급식이 가능하다"며 오세훈 시장과의 정책 차별성을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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