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검찰이 시신을 찾지 못하고 고유정을 기소했다.
검찰은 결국 시신을 찾지 못하고 살인과 사체 은닉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해 고유정을 구속기소했다.
고유정 사건, 즉 제주 전 남편 살해의혹 사건은 지난 1일 정식으로 기소됐다.
장용진 기자는 3가지 혐의에 대해 "살인과 사체 훼손 그다음에 사체 은닉"이라고 설명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사체 일부를 은닉하고 일부를 유기했다고 경찰은 생각했는데. 결국 못 찾다 보니까 유기 부분은 빼고 사체 은닉만 지금 기소된 상황"이라 말했다.
앞서 일부 뉴스에서 뼈가 발견됐다는 내용이 나왔던 것에 대해 박 변호사는 "동물뼈다. 동물뼈고 4번 발견한 건 동물뼈고 마지막 것은 많이 태워서 고온에, DNA 지금 추출을 국과수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 추출되었다는 얘기는 없다"고 밝혔다.
장용진 기자는 "보통 골분만 남은 경우에도 사람의 것인지, 동물의 것인지는 구분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것으로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DNA가 있어야 확인이 되는데 고온에서 태운 경우에는 DNA는 남아 있지 않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신 없는 사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박지훈 변호사는 "무죄가 되거나 아니면 형을 상당히 적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 시신이 있다면 일단 직접 증거라고 봐야 된다"며 "거기다가 조금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시신의 부위라든지 이런 걸 본다면 어떤 식으로 공격을 했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 살인사건이라면. 그런데 이 사건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시신을 발견하는 게 살인사건의 시작이자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 사건은 어쨌든 시신이 발견되지 않고 있고 본인은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서 방어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살해를 했거나 어떻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결국은 다 우리가 아니면 검찰이나 법원에서 추측하고 상상으로 만들어내야 될 부분"이라며 "기본적인 양형 기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 기본적인 양형 기준으로 돌아간다면 그냥 우발적 사례 아니면 계획을 밝혀내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렇다면 양형 기준상으로는 3~5년 정도다"라고 밝혔다.
장용진 기자는 "국민들의 법감정하고는 다르게 법리적으로 보자면 아닐 가능성, 무죄일 가능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무죄일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배제되지 않는 이상, 법원의 특히 법관은 무죄를 선고해야 되는 게 사실은 맞는 거다. 무죄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는 살인이냐, 실종이냐? 이게 쟁점이 될 것이고요. 살인이라고 하면 우발 살인이냐, 계획 살인이냐? 만약에 우발 살인이라면 이게 정당방위였느냐, 아니었느냐, 과잉 방어였느냐? 이런 문제까지도 가게 될 것"이라 말했다.
살인이냐 실종이냐 질문에 대해서 박 변호사는 "왜냐하면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은 있는데 나오는 장면은 없다"며 "그 부분을 봤을 때 90% 이상은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간혹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딴 데로 나갔을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장 기자는 "시신이 없다는 것은 결국에 실종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다"라며 "물론 범행 현장에 혈흔이 있고 또 그다음에 검찰이 확보한 증거물 가운데 전기톱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DNA가 확보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이 정도라면 살인사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는 할 수 있지만"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고유정이 적극적으로 지금으로서는 진술을 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적극적으로 부인한다고 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