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39만명의 입국자 편의 증진, 167만 신고서 작성 시간 및 3억7000만원 예산 절감
모바일 관세납부 시스템 구축으로 여행자 5만명의 신속 통관 및 입국·납세 편의 제고
향수 면세범위 60ml에서 100ml로 확대를 통해 면세업계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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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관세청은 '여행자 통관 규제 혁신'을 통해 해외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했다고 8일 밝혔다.
구체적인 성과로 ①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2023.5) ②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 개선, 모바일 세관 신고 확대 및 납부 시스템 구축(2023.8) ③ 향수 면세 범위 60ml → 100ml 확대(2024.1)를 들었다.
■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관세청은 그동안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됐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를 2023년 5월 1일부터 폐지하고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자'에 한해 신고하도록 휴대품 신고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지난 1년간 입국한 여행자 약 3379만명 중 약 3339만명(98.8%)의 신고서 작성에 드는 167만 시간을 단축하고 종이 신고서 제작 예산 3억7000만원을 아꼈다.
이 제도 개선은 외부 정책당국 및 국민들에게 호평을 받으며 2023년 국무조정실 주관 '국민이 뽑은 BEST 5 민생규제 혁신사례'와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 특별상에 선정된 바 있다.
■모바일 세관신고 확대 및 모바일 관세납부 시스템 구축
관세청은 지난 8월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을 개선해 그동안 일부 공항에서만 가능했던 '여행자 모바일 휴대품 신고 서비스'를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하고 모바일로 신고한 뒤 세금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모바일 관세납부 시스템'을 구축했다.
2023년 8월 이후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이용해 모바일로 신고한 건은 약 5만1000건으로 이용률은 약 13%에 이르며 개인정보 자동입력(저장), 신고항목 최소화, 전용 통로를 통한 신속 통과 등의 이점이 있어 향후 이용률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를 통해 과세통관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기존 10분 → 3분) 신고자의 납부 편의를 제고해 성실신고 문화 정착에 이바지했다.
관세청의 '여행자 세관신고' 앱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앱을 연동시켜 여행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를 여행자가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 '위택스' 앱으로 간편하게 이동해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했다.
■ 향수 면세 범위 확대
관세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2024년 1월 1일부터 향수의 면세 한도를 60ml에서 100ml로 상향했다.
이는 면세점의 주요 향수 제품 용량이 100ml인 점을 고려한 결과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구매 제약을 제거함으로써 향수 구매 편의를 증진하고 면세업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향수에 이어 주류 면세 한도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류는 수량 2병 & 용량 2L & 합산 구매 금액 400달러 이하를 동시에 충족해야 면세 적용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여행자 통관과 관련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과감히 혁신헤 여행자의 입국·납세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