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철 "오래전부터 일본은 정말 일본 정부의 우경화 교육, 그리고 혐한 감정을 부추기고 있어... 한국 내 남남갈등 키우려"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일본과 한국의 무역마찰이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에서 일본 한 매체를 통해 한국 전략물자 밀수출 관련 내용이 보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의 한 매체는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한국의 전략물자들이 대규모 밀수출됐다'는 내용을 전한 것이다.
이 보도를 한 '후지TV'는 극우성향의 산케이 신문 계열사로 알려졌다.
'후지TV'는 한국 정부의 전략물자 관련 자료를 단독으로 입수했다며 이 내용을 전했다.
즉 '한국에서 지난 4년간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 밀수출 건이 무려 156건이나 적발됐다'는 내용이라고.
밀수출 된 전략자원이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에 대해 자세히 밝혔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은 11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일본의 한국전략물자 밀수출 보도에 대한 소식을 밝혔다.
이인철 소장은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이었던 김정남을 암살했을 때 썼던 신경가스가 있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이 가스의 원료도 한국이 말레이시아로 불법 수출한 거고, 그리고 일본이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 지금 불화수소, 에칭가스라는 것도 아랍에미리트로 흘러가는데 이것 이면에 한국이 있다라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도 내용만 보면 사실 팩트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골자를 보게 되면 그러면 한국이 전략자원을 일본에서 수입해서 밀수출 하는 나쁜 나라"라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더 이상 화이트 국가에서 방치해선 안 된다라는 낙인을 찍으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추측했다.
이러한 보도는 얼만큼 공감을 얻고 있을까?
이인철 소장은 "일단 일본은 참 집요하다 싶을 정도다. 자신들의 주장을 어떤 일관되게 옹호하려는 의도 때문에 무섭다라는 생각까지 드는데"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서 이게 이 자료 이미 두 달 전에 국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자료"라며 "우리가 이런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실적까지 보도할 만큼 투명하다. 우리의 수출통제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증거가 아니겠느냐"라고 설명했다.
이어 "역으로 너희를 볼까? 일본은 지금 뭐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란다고, 지금 총 적발 건수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일부만 선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밀반출했다라는 국가를 보게 되면 전부 유엔안보리 결의국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거다"라며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말레이시아. 유엔 제재 위반 상황도 아니라는 거고. 그러면 이토록 집요하게 일본이 계속해서 까는 이유, 의도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건 뭐냐. 이런 억지주장을 펼쳐서라도 지금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체계가 부실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본의 수출규제는 정당한 거다"라며 "이런 이제 정부의 저장을 두둔하기 위한 의도일 뿐만 아니라 이런 보도를 통해서 남남갈등을 유도하겠다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이건 성공하고 있다. 지금 보면 벌써부터 온라인상에서 두 달 전에 이 자료 보도했던 신문사, 그리고 국회의원 비난하는 댓글이 지금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일본 후지TV가 의도했던 한국 내 남남갈등 확대 의도는 먹혀들고 있다라는 건데. 이런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대응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지금 일본이 무서운 이유다. 일본은 지금, 사실 일본인들이 이번 무역조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이 갈수록 일본의 여론 민심이 한국에 수출규제는 정당하다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거의 정당하다는 목소리가 부당하다는 목소리 두 배 이상 높다. 그런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라며 "아주 오래전부터 일본은 정말 일본 정부의 우경화 교육, 그리고 혐한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는 거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 좋은 사례로 일본 교과서에는 한국은 일본의 독도를 빼앗은 침략국으로 묘사돼 있다"며 "또 위안부 문제는 자발적인 돈벌이에 나선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이다, 라는 프레임으로"라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그리고 강제징용 배상판결도 이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끝난 문제인데 또 돈 더 달라고 징징대는 국가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다"라며 "이런 걸 보게 되면 일본인들 머릿속에는 한국은 늘 가해자, 그리고 일본인은 늘 피해자로 각인시키고 있다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규제가 정말 21일 참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굉장히 장기화될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내 30대 대기업 총수들을 만났다.
이날 2시간 동안 비공개로 회의가 진행됐다고.
이 자리는 한일 무역 분쟁에 대한 고충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고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였다고.
이 소장은 "문 대통령은 최대한 정부가 뒷받침할 것이다. 이번 추경예산에도 반영하겠다는 거다"라며 "무역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주요 기업 간 기술 공동개발이라든가, 부품 국산화 협력을 통해서 한국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달라는 당부인데"라고 말했다.
그는 "이게 단기적인 해법은 좀 아니어서, 포함되지 않아서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라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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