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훈 변호사 "고유정 사건, 경한 처벌받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상태바
박지훈 변호사 "고유정 사건, 경한 처벌받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07.24 14: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지훈 변호사 "고유정 사건... 중형, 물론 제 생각에는 무기징역…. 이런 이야기 하면 좀 그렇지만 구형이 나와야 되는데"
고유정 씨는 전 남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고유정 씨는 전 남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고유정 씨 재판이 지난 23일부터 시작됐다.

고유정 씨는 전 남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판 준비기일에 고유정 씨 대신 변호사만 출석했다.
 
고유정 쪽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밝혔다.
 
박지훈 변호사는 24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고유정 씨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고유정 씨 사건을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첫 재판이 최근에 열렸다"며 "그런데 나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국민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라고 말했다.
 
그는 "공판 준비기일에는 안 나와도 되는데, 나가는 게 사실은 맞다"며 "중범죄고 재판부가 보고 있는데 나오지도 않았고 거기다가 나와서 했던 말이 '몰랐다. 성폭행 피하기 위해서 우발적으로 살해된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더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고유정 씨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물증은 없는 거잖아요'라는 진행자 말에 박지훈 변호사는 "그게 좀 문제다. 결국은 물적 증거, 시신 같은 거"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하나도 찾지를 못했다. 정황증거만 검찰 주장으로는 89점 있다고 하는데 그걸 갖고 어떤 방식으로 살해했고 어떻게 전개됐는지 특정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졸피뎀을 어디에 타서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그건 다 상상이고 어떻게 보면 추측이다"라고 설명했다.
 
법정에서 앞으로 판결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박지훈 변호사는 "형사재판이라는 게 했고 안 했고도 중요하지만 했다면 어느 정도의 증거를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 무죄가 됐던 사건이 꽤 있다"며 "최근에는 화성 육절기 살인사건이라고 육절기를 구입해서 세입자가 주인을 살해했던 사건이 있는데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건 유죄가 되긴 했는데 간접증거가 많을 때 직접증거를 넘어설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봤을 때 어떻다고 생각할까?
 
박 변호사는 "저는 유죄가 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끝까지 자신이 유리한 이야기는 하고 불리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범행이 진행됐는지를 전혀 알 수 없고 동기도 알 수 없다"며 "다 추정이다. 언론에서도 추정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리한 사람이던데, 보니까'라는 진행자 말에 박 변호사는 "맞다. 많이 영리해서 영악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결국은 양형기준상 정말 하한이면 4년, 6년이다, 살인죄도"라며 "집행유예까지는 안 가겠지만 양형기준상 많이 떨어져서 경하게 처벌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양형기준상으로 5년, 6년도 가능한 상황이다. 만약 진짜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게 맞다면"이라 밝혔다.
 
이어 "사실 입증 책임은 검사한테 있는 거다. 그게 또 문제다"라며 "그래서 중형, 물론 제 생각에는 무기징역…. 이런 이야기 하면 좀 그렇지만 구형이 나와야 되는데"라고 말했다.
 
'일반의 법 감정은 그렇다'라는 진행자 말에 박 변호사는 "네, 국민들의 법 감정은요. 그렇게 될 거라고 자신할 수 없다"고 답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