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금지하는 선거법 제85조 위반... 선관위와 검찰의 신속한 수사 촉구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자유한국당이 10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윤건영 청와대 전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영선 장관과 윤건영 전 실장이 벌이고 있는 구로을 지역구 물려주고 물려받기 행태가 가관"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서울 구로을이 지역구잌 박 장관은 최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윤건영 전 실장은 4월 총선에서 박 장관이 떠나는 구로을에서 출마할 예정이다. 윤 전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부터 보좌관을 했던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한다. '박근혜의 이정현'인 셈이다.
심 원내대표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성탄절에 박 장관은 윤 전 실장과 함께 교회를 방문하고 이후에 구로구청장, 시·구의원 10여명 등과 오찬을 했다. 또 이달 1일에는 성당을 찾고 지역구 구의회 의장과 지역 인사들을 모아서 오찬을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실장이 청와대를 사퇴하기 전부터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이 지역구 물려주기·물려받기를 공공연히 진행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선거 중립 의무가 있는 현직 장관이 자리를 주선했다는 점 △그리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선거운동에 관여한 점을 들어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를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제85조 위반을 거론했다.
심 원내대표는 "박영선·윤건영의 지역구 거래는 정권실세들의 무소불위 권력남용을 보여주는 현주소"라며 "우리 당은 이 같은 구로을 커넥션에 대해 박 장관과 윤 전 실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 예고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와 검찰에게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