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학 신청 14일, 신원조회 7일 이내 단축... 유엔사 "견학 인원 확대, 단계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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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이 비무장화돼 남북 민간인의 자유왕래가 가능해진 가운데 앞으로 우리 국민의 판문점 견학 기회가 확대될 걸로 보인다.
23일 통일부와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일반 국민의 판문점 관광 신청이 국가정보원에서 통일부로 일원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민주당 김영주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판문점 견학 신청과 운영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판문점 견학지원센터'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판문점 견학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5월 통일부가 구축한 판문점 견학 신청 홈페이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코로나19로 중단된 견학이 재개되면 공개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판문점 견학 절차는 일반인의 경우 국정원에 판문점 견학을 신청하면 국정원이 각급 지방경찰청에 신원 조사를 받아 허가하는 형식이었다.
앞으로는 2주 이상 걸리던 신원 조사 기간이 7일 이내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견학 신청 기간도 60일 이전에서 14일 이전으로 짧아진다.
다만 판문점을 관할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는 우리 국민의 판문점 견학 인원 확대에 대해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자는 입장"이어서 우리 정부의 더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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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9~12월 견학 중단) 1만1483명, 1~4월 ASF로 견학이 중단됐던 지난해에는 4436명이 판문점을 견학했다.
판문점 견학 가능 인원은 유엔사가 매달 하순께 통일부에 할당하면 통일부는 이를 국정원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정해지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돼 판문점 견학이 재개될 경우 우리 정부는 단체 관광 횟수를 늘리고 견학 신청 기간도 추가로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