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적립금 '상위 10' 대학 중 등록금 반환은 한 곳도 없어
상태바
누적적립금 '상위 10' 대학 중 등록금 반환은 한 곳도 없어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0.07.29 11: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익대 7796억원, 이화여대 6414억원, 연세대 5905억원 쌓아두고 세금 지원만 기다려
등록금 일부반환 결정 대학, 전북대·충북대·강원대·대구대·동국대·건국대·동의대 등 17곳
조경태 의원 "재정적 여유가 있는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등록금 반환 문제 해결해야"
조경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등록금 반환 문제와 관련해 29일 대학 스스로 등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조경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등록금 반환 문제와 관련해 29일 대학 스스로 등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코로나19로 대다수 대학들이 2020년 1학기 수업을 온라인으로 대체하면서 국공립대학교 6곳, 사립대학교 11곳이 등
록금 일부 반환을 결정했지만 대다수 대학들은 등록금 반환 의지가 없어 보인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등록금 일부 반환 결정을 한 대학은 전북대, 한국해양대, 충북대, 강원대, 강릉원주대, 공
주대(이상 국공립), 대구대, 동국대, 건국대, 한림대, 동명대, 단국대, 한성대, 한남대, 동의대, 상지대, 카톨릭관동
대(이상 사립) 등 17곳이다.

특히 수 천억원의 누적적립금을 쌓고 있는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 중 단 한 곳도 등록금 반환을 하지 않
고 3차 추경으로 편성된 정부의 세금 지원에 기대려 하고 있어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조경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지난 5월 여론조사 결과 '대학등록금을 반환·감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75.1%로 압
도적으로 나타나자 국민세금으로 등록금 반환을 지원한다며 3차 추경을 통해 1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통과시킨 정
치권도 문제지만 수 천억원의 재정적 여유가 있음에도 눈치만 보며 정부 지원을 바라는 일부 사립대학의 태도
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8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국 사립대학들은 총 7조8585억원의 적립금을 쌓아놓고 있어 학생
들 요구대로 등록금을 반환해줄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2018 회계연도 사립대학 대학별 적립금 현황을 보면 △홍익대 7796억원 △이화여대 6414억원 △연세대 5905억
원 △고려대 3649억원 △수원대 3553억원 △계명대 2389억원 △청주대 △2361억원 △성균관대 2258억원 △동
덕여대 2224억원 △숙명여대 1925억원 등이다.

이렇게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는 사립대학들이 먼저 등록금을 반환한 뒤 재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발생한다
면 그때 가서 정부 지원 등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는 지적이다.

조경태 의원은 "정부는 가장 우선적으로 할 일은 재정적 여유가 있는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등록금을 반환할수 있
도록 하는 것"이라며 "습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결하겠다는 세금 만능주의는 대단히 나쁜 선례가 될수 있음
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