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태국, 베트남, 미국, 러시아 순으로 많아... 중국, 미국은 다소 감소
강기윤 의원 "국민불안 해소 위해 범죄예방 관리대책 적극 마련해야"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외국인 범죄가 한 해 평균 3만7000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외국인 범죄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범죄예방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15일 최근 4년 간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한 해 평균 3만7000건 이상에 이른다고 말했다.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에서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 간 외국인 범죄 적발 건수는 △2017년 3만6069건 △2018년 3만4832건 △2019년 3만9249건 △2020년 3만9140건으로 한 해 평균 3만7000건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 새 8.5%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 1259건(2017년)→1337건(2020년) 6% 증가 △대구 753건(2017년)→966건(2020년) 28% 증가 △인천 1856건(2017년)→2574건(2020년) 38% 증가 △광주 594건(2017년)→682건(2020년) 14.8% 증가 △대
전 420건(2017년)→520건(2020년) 23.8% 증가 △울산 595건(2017년)→609건(2020년) 2% 증가 △세종(미통계)→134건(2020년) 134% 증가 △경기 1만2627건(2017년)→1만3761건(2020년) 8.9% 증가 △강원 417건(2017년)→721건(2020년) 72% 증가 △충북 1013건(2017년)→1267건(2020년) 25% 증가 △충남 1440건(2017년)→1598건(2020년) 10.9% 증가 △전북 489건(2017년)→703건(2020년) 43.7% 증가 △전남 536건(2017년)→808건(2020년) 50.7% 증가 △경북 1130건(2017년)→1268건(2020년) 12% 증가했다.
반면 △서울 10,387건(2017년)→9,815건(2020년) -5.8%↓, △경남 1,897건(2017년)→1,742건(2020년) -8.8↓ △제주 644건(2017년)→629건(2020년) -2.3%↓, △기타(본청) 12건(2017년)→6건(2020년) -50%↓로 다소 감소했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마약 620건(2017년)→1428건(2020년) 130% 증가 △지능 4571건(2017년)→7002건(2020년) 53% 증가 △도박풍속 540건(2017년)→566건(2020년) 4.8% 증가 △기타 8444건(2017년)→9879건(2020년) 17% 증가했다.
반면 △살인 106건(2017년)→80건(2020년) 32% 감소 △강도 74건(2017년)→71건(2020년) 4.2% 감소 △강간추행 745건(2017년)→633건(2020년) 17% 감소 △절도 3075건(2017년)→2980건(2020년) 3% 감소 △폭력 9304건(2017년)→8372건(2020년) 11% 감소 △교통 8590건(2017년)→8129건(2020년) 5.6% 감소한 걸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러시아 1072건(2017년)→1477건(2020년) 37.7% 증가 △필리핀 400건(2017년)→402건(2020년) 0.5% 증가 △태국 2285건(2017년)→3252건(2020년) 42% 증가 △파키스탄 274건(2017년)→444건(2020년) 62% 증가 △베트남 1877건(2017년)→3102건(2020년) 65% 증가 △기타 8077건(2017년)→9727건(2020년) 20% 증가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 1만9927건(2017년)→1만8922건(2020년) 5% 감소 △미국 1906건(2017년)→1643건(2020년) 감소 △일본 251건(2017년)→171건(2020년) 46%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강기윤 의원은 "발생한 외국인 범죄 중 특히 마약 범죄의 경우 지난 3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며 "국민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범죄 근절을 위한 외국인 범죄 인식 강화 등 범죄예방 관리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국에 촉구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