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격차가 소득격차로,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 끊어내야
프랑스 우선교육정책 벤치마킹해 교육격차 심한 계층에 대폭 투자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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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가구주의 소득 수준과 학력에 따라 자녀의 사교육비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세대의 교육격차가 가구의 소득격차로, 가구의 소득격차가 다시 자녀들의 교육격차로 연결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이 25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만 7∼18세 자녀를 둔 가구 중 상위 20%인 소득 5분위 가구의 평균 자녀 사교육비는 87만2000원이었다.
반면 하위 20%인 소득 1분위 가구의 평균 자녀 사교육비는 10만8000원으로 소득 상위 20% 가구와 하위 20% 가구의 평균 자녀 사교육비 격차는 8배에 달했다.
이밖에 소득 분위별 평균 자녀 사교육비는 2분위 21만5000원, 3분위 40만원, 4분위 48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부모세대의 교육격차가 가구의 소득격차로, 소득격차가 다시 자녀세대의 교육격차로 이어진다는 지표도 나왔다.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인 가구주를 둔 가구의 70.5%가 소득 하위 40%(1·2분위)에 해당했다.
이 가운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36.9%에 이르렀다.
반면 초졸 가구가 소득 상위 20%(5분위)인 경우는 1.8%에 불과했다.
4년제 이상 대학교를 졸업한 가구주를 둔 가구는 79.6%가 소득 상위 40%(4·5분위)에 속했고 이 중 48.5%가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였다.
초졸 가구와는 대조적으로 소득 하위 20%인 가구는 2.9%뿐이었다.
부모세대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소득은 물론 자녀 사교육비도 늘어났다.
초졸 가구의 평균 자녀 사교육비는 5만2000원이었는데 이는 대졸 가구의 평균 자녀 사교육비인 70만4000원의 7.4% 수준에 불과하다.
가구주 학력이 중학교 졸업인 가구의 자녀 사교육비는 35만3000원, 고등학교 졸업인 가구의 경우 41만6000원이었다.
소득 상위 20% 가구 비중은 각각 23.0%, 25.6%로 초졸 가구(1.8%)보다는 높게, 대졸 가구(48.5%)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김회재 의원은 "교육격차가 소득격차로,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아이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며 "프랑스의 우선교육정책을 벤치마킹해 교육격차가 심한 지역이나 계층에게 대폭적인 교육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의 우선교육정책은 학생 5명 중 1명이 포함되는 대규모 교육지원정책으로 교육격차가 심한 지역을 우선교육네트워크를 통해 대폭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우선교육정책의 주요사업으로는 취약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추가적인 예산 제공, 1교실 2교사제 확대, 학급 인원 수 축소, 유치원 취학 지원, 교사급여 확대 등이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