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불용액이 해마다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어 서울 교육재정의 효율화를 제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혜영 의원이 1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2022년 예산 결산자료에 따르면 시교육청의 2022년 감사관리 분야 예산 집행율은 평균 20.7%로 전반적으로 낮았다.

특히 시민감사관 운영 예산의 불용율은 64.9%에 육박할 만큼 예산낭비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최근 3년간(2020~2022) 시민감사관 운영예산 불용율을 보면 3년 내내 불용율이 높은 상태가 지속됐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김혜영 의원은 "이렇게 계속 불용율이 높게 나타나는 사업이라면 예산 편성 단계에서 애초에 전년 예산 규모보다 축소해 편성하거나 추경에서 적극 감액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다"며 "관례적인 예산편성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시교육청의 예산편성 관행을 비판했다.

이어 "감사관리 분야 예산 중 지난해 2차 추경에 편성되었던 교육행정지원센터운영 사업 예산(6억3500민원)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87.8%인 5억5600만원을 이월했고 11.8%인 7800만원을 불용 처리하는 등 실제 예산현액의 4.4%인 2900만원만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고작 예산현액의 4.4%만을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면 애초에 왜 2차 추경에 편성해 제출했던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올해 본예산에 편성에도 충분했을 것 같다"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행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한 후 사고이월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본래 취지와 목적을 사실상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교육청 교육혁신과 소관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지난해 예산 불용율이 무려 83.3%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의 경우 올해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따른 연수 방식 변경과 교육교류협력국 지원기기의 유형 변경에 따른 운송비 감소 등을 이유로 3년 내내 예산현액 대비 60%가 넘는 불용예산이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불용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해 서울 교육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면밀한 추계를 통해 과잉추계된 예산에 대해선 적극 감추경 노력을 기울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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