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수입 예상보다 크게 감소...60조원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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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수입 예상보다 크게 감소...60조원 부족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3.09.1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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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올해 국세수입이 기존 예상치보다 60조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우려된다. 반도체 등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납부가 급감한 데다, 자산 관련 세수까지 줄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재부는 지난 7일 민간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열고 올해 세수재추계 전망치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례적으로 추경예산을 거치지 않고 공식적인 세수 재추계를 발표할 계획이며, 올해 재정 운용에서 세수펑크가 최대 이슈로 떠오르며 긴급 대응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3조4000억원 감소했다. 기존 추세를 고려하면 세수 부족분이 최종적으로 연간 60조원가량에 달하는 세수가 모자랄 것으로 추정된다. 이대로라면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는 당초 400조5000억원에서 340조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어 정부의 걱정이 커지는 상황이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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