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5년간 1조3703억원을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지원에 쓰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계획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향자 국회의원은 13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전체 지원예산 1조3703억원 중 실제로 반영된 것은 7.2%(1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1호 반도체 전략 '반도체 인프라 지원' 약속이 물거품이 됐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하면서 1번 전략으로 국가 핵심 반도체 산업단지에 대한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 방침을 발표했다.

전략에 따라 지난해 산업부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지원 예산 3884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기획재정부는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에 양 의원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관 부처 장관, 국회 예결위 위원 등을 설득해 1000억원의 관련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그런데 내년도 산업부 예산안에도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지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게 양 의원의 지적이다.

양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지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1번 전략"이라면서 "정부의 인프라 지원을 믿고 대규모 투자를 계획한 기업들은 지금 정부에 뒷통수라도 맞은 심정"이라며 방문규 후보자에게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방 후보자는 "더 적극적으로 투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양향자 의원은 방문규 후보자에게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연장 방침을 확인했다. 

양 의원은 "내년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만료로 글로벌 첨단산업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며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을 내용으로 한 'K-칩스법' 시즌2에 힘을 실어주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방 후보자는 "세액공제 연장의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조만간 'K-칩스법' 시즌2를 발의하고 산자위 국정감사와 예결위 활동을 통해 첨단산업 클러스터 지원 예산 확보에 힘쓸 계획이다. 

양 의원은 지난 7월 20일 지정된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용인·평택, 천안·아산, 청주, 새만금, 구미, 포항, 울산)와 5개 소부장 특화단지(광주, 대구, 부산, 안성, 오송)에 대한 정부의 지원 부족도 질타했다.

내년도 산업부의 첨단산업 특화단지 관련 예산은 199억원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인프라 지원은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154억원이 유일하다.

특히 국내 유일의 광주 미래차 부품 클러스터 지원 예산은 0원이다.

양향자 의원은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비용이 2조1517억원인데 평택의 2.5배 규모인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예산은 편성조차 안 됐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삼성전자의 용인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 목표는 2026년이다. 첨단산업은 투자 속도가 성패를 좌우하는데 정부가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며 추가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신규 소부장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 예산 역시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소부장 특화단지(전주, 창원, 청주, 용인·평택, 천안·아산) 관련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 31.7%(235억원) 삭감됐다.

양 의원은 "내연기관 부품 기업의 72%는 미래차 전환 계획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유일한 미래차 부품 특화단지인 광주에 대한 지원 없이는 미래차 전환도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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