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및 용산구에 '부의 대물림' 초집중... 정책대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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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및 용산구에 '부의 대물림' 초집중... 정책대안 마련 필요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10.11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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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체 증여세액의 절반 이상이 서울... 37.2%가 용산과 강남3구에 쏠려
쏠림 현상 서울 안에서도 '뚜렷'... 강남 3구 및 용산에서 서울 증여세의 65%
한병도 의원 "서울 중심 부 대물림 공고화, 계층이동 유도할 재분배 정책 필요"
난해 우리나라 전체 증여세액의 37.2%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 쏠리는 등 '부의 대물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정책 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증여세액의 37.2%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 쏠리는 등 '부의 대물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정책 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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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서울 강남3구 및 용산구에서 납부된 증여세가 우리나라 전체 증여세액의 3분의 1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에서 '부의 대물림'이 집중되고 있다는 얘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11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증여세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증여세 총결정세액은 8조4033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57.2%인 4조8046억원이 서울에서 납부됐고 강남 3구 및 용산구에서만 전체의 37.2%에 해당하는 3조1234억원이 납부된 걸로 드러났다. 

지역 쏠림 현상은 서울 안에서도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및 용산구 등 4개구 거주자의 증여세가 2022년을 기준으로 서울시 증여세 총결정세액의 65%를 차지했다. 

특히 강남 3구 및 용산구에서 걷힌 증여세액은 서울을 제외한, 증여세 납부 상위 5개 시·도(경기, 인천, 부산, 대구, 전북)의 증여세액을 모두 합친 것(2조7402억원)보다도 많았다. 서울과 비서울의 자산 증여 격차가 얼마나 큰 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병도 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서울 중심 부의 대물림 공고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계층 이동을 유도할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한병도 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서울 중심 부의 대물림 공고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계층 이동을 유도할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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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은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부의 집중 현상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부의 대물림 초집중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초부자감세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균형 발전과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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