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하이패스·원톨링 등 고속도로 통행료 전자 납부 시스템 오류로 요금을 중복 납부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하이패스·원톨링 과수납 발생 건수는 모두 31만여 건에 이른다. 과수납 금액은 7억7500만원이나 된다.

원톨링은 하이패스 미 부착 차량도 재정-민자 연계 고속도로 이용 때 중간정산을 위한 정차 없이 최종 출구에서 통행료를 통합 수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019년 4만4000여 건이었던 과수납은 지난해 7만6000여 건, 올해 7월까지 4만여 건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반대로 실제 요금보다 적게 납부된 소수납은 같은 기간 모두 47만여 건에 금액은 16억9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런 오류는 하이패스 기기의 장애나 통신 지연, 차량번호판 오염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소수납의 경우 전체 건수의 86.6%, 금액 기준으로는 90.3%에 대해 추가 징수가 이뤄졌다.

과수납금은 하이패스에 대해선 건수 기준 90%, 금액 기준 92.4%에 대해 환불이 이뤄졌다. 원톨링의 경우 건수 기준 71.4%, 금액 기준 80.3%의 환불을 기록했다 .

한국도로공사는 과수납금에 대해선 기간 제한 없이 환불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흥 의원은 "고속도로 지불시스템 통행료 과다 납부 발생은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하이패스 및 원톨링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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