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국민주거안정 및 지역간 주택공급 균형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도모해야
이한준 LH 사장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해 보겠다"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에 있어 비수도권은 철저히 외면됐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특히 광역교통개선대책의 경우 수도권에 99%를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LH의 분양 및 임대주택 공급에 있어 70-75% 가까운 물량을 수도권에 공급함으로써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서민들은 철저히 배제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LH공사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공공분양주택 및 건설임대주택 공급현황'에 따르면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지난 5년간 5만여 채를 공급하면서 수도권에 3만8000여 채를 공급해 전체의 75% 이상 ▷임대주택의 경우도 9만여 채를 공급하면서 6만여 채를 수도권에 공급함으로 전체의 약 70% 가까운 물량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LH공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4조708억원을 집행하면서 수도권에 4조131 억원을 집해 전체의 99%를 수도권에 집행한 걸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 0원이었다.
김수흥 의원은 이처럼 전북은 국토부의 광역교통대책에서 제외됨은 물론 LH공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제외돼 이중삼중의 홀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 및 임대주택의 공급에 있어서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5분의 1 수준도 공급되지 않아 서민 주거안정 등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LH공사의 비전에 국민주거안정 및 지역간 주택공급의 균형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이한준 LH공사 사장은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김영민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