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가칭 개혁신당의 65세 이상 국민의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를 골자로 한 교통 공약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44년 전 공산국가였던 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떠 70세 이상, 50% 할인 정책으로 시작했고 1984년 65세 이상 무임으로 변경된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 월 1만원에 해당하는 연간 12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현행 '65세 이상 무상 지하철' 제도에 대해 △도시철도가 운영되지 않는 지역에 사는 고연령층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은 제도라는 점 △역세권에 거주하지 않아 버스와 지하철을 번갈아 이용해야 하는 고연령층에게 불합리하다는 점 △무료라는 이유만으로 집 앞의 버스를 두고 먼 길을 걸어와 지하철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개선(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에 대해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노인회가 강력 반발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개혁신당이 발표한 교통 공약에 대해 "신당이 아닌 패륜아 정당을 만들겠다는 망나니 짓거리"라 원색 비난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도 이준석 위원장의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주장에 대해 "노인들을 딱 갈라침으로써 젊은층의 표를 얻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18일 저녁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이 위원장의 공약 발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잔머리 굴리는 게 정말 싫다"며 이렇게 말 했다.

이어 "젊은이들은 안 늙을 것 같나? 언젠가 늙는다. 그리고 젊은이들도 (65세 이상이 어르신들이 마련한) 무상교육 혜택을 받지 않았냐"고 했다.

진 교수는 이 위원장의 정치 행보에 대해 "젊은층들이 갖고 있는 본능적인 감정적인 어떤 부분을 톡 건드려서 거기서 나오는 반응을 자기의 지지로 챙기겠다라는 아주 얄팍하고 철학이 없는 발상"이라며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 게 문제"라고 거듭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도 가세했다.

심 의원은 19일 논평을 내어 "만약 노인 교통복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빈곤 노인들의 교통기본권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노인에게 지하철이 '뉴욕타임스'의 보도처럼 부족한 노인복지를 보완하며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 왔음을 놓쳐선 안 될 것"이라 지적했다.

심 의원은 "노인의 교통복지를 줄이는 식의 공정이 아닌 청년세대까지 확장하는 교통기본권이 정의당이 생각하는 공정"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위원장은 대한노인회 김호일 위원장의 비판에 대해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개혁신당의 교통복지 정책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수도권이나 역세권에 계신 노인 뿐 아니라 더 넓은 범위에서 교통복지가 보편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정책을 내겠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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