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최근 윤석열 정부가 실업급여 혜택을 축소하는 법 개정안을 재차 입법예고한 가운데 경실련은 24일 정부를 향해 '실업급여' 축소 중단을 촉구했다. 

역대급 부자감세를 단행해 세수 펑크 문제를 야기한 정부가 취약 노동자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염치없는 짓이라는 비판이다.

정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는 수급 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50%까지 수급액을 감액당하게 된다. 이는 지난 2021년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 수급을 하는 경우' 수급액 50%를 삭감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주장보다 한 단계 나아간 것이다.

정부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임시직 근로자 비중과 짧은 근속기간 등으로 반복 수급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라며 실업급여 혜택 축소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이날 내놓은 성명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제도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케 하는 황당한 궤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설명은 오히려 실업급여 제도를 강화해야 할 이유라는 것이다.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고착화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야기한 고용위기 시대는 취약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실업급여 제도를 손보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경실련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차별, 원청과 하청 간 차별, 성별 임금 격차 등 오늘날 경제 구조가 야기한 수많은 노동 문제를 외면한 채 실업급여 혜택만을 축소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고용보험의 의미 자체를 뿌리째 뽑아버리겠다는 처사"라며 "이는 고용노동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기도 하다"고했다.

정부와 보수 일각에서 제기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심각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한국고용정보원 및 강은정 논문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전체 실업급여 지급 건수 중 부정수급 건수 비중은 0.29~0.66%에 불과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이 비중은 더 낮아져 같은 기간 전체 실업급여 지급액 중 부정수급액은 0.19~0.60% 수준이다. 

경실련은 "1%도 되지 않는 부정수급 사례를 들어 실업급여 축소 여론을 만드는 보수 언론과 정치권은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려는 뻔뻔한 선전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업급여 제도 축소는 재정문제 해결은 커녕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따라서 지금은 고용보험을 강화하고 실업급여 혜택을 확대해 취약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면서 실질 노동 소득은 더 줄었고 임금 체불은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 고용 시장은 점점 더 유연화되고 있는 것도 우려스런 대목이다.

경실련은 "정치권은 실업급여 혜택 축소 주장을 멈추고 오히려 고용보험 강화를 통해 취약 노동자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영민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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