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정부의 4대강사업 최후통첩은 대국민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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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정부의 4대강사업 최후통첩은 대국민 협박"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0.08.0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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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민노·진보신당, 한 목소리로 정부 비난... 최후통첩 철회 촉구

▲ 7.28 재보선 승리로 동력을 얻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4대강사업 강행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야당과 환경·시민사회단체와 충돌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홈페이지)
ⓒ 데일리중앙
환경운동 활동가들이 "4대강을 그대로 두라"며 열 이틀째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4대강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일부 광역단체장을 대상으로 '할래 말래'식 최후통첩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사업 반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꺾고 당선된 김두관 경남도지사와 안희정 충남도지사에게 최근 공문을 보내 4대강사업을 할지 말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6알까지 서면 답변을 요구한 이 공문에서 정부는 해당 지자체가 사업을 반대할 경우 사업권을 회수하는 한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4대강사업에 협조하지 않으면 사업권을 빼앗고 동시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겠다고 압박하고 나선 것.

이에 대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은 2일 "대국민 협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재보궐선거 승리로 오만해진 MB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정부는 4대강사업 관련해 민심에 귀를 기울여라"고 압박했다.

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대화는커녕 '하기 싫으면 사업권을 회수해 직접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민심에 역행하는 밀어붙이기식 공사를 계속 하겠다는 이러한 태도가 지금 MB정권이 말하고 있는 국민과의 소통 방식이냐"고 비판했다.

▲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4대강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민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윤용
감현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어 이명박 정부에 대해 "귀 덮고, 입 닫고, 찬반만 다그치는 오만불손 4대강 정부"라며 "말로는 낮은 자세와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행동은 여전한 일방통행이고 민심 역주행"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역시 "자치단체장에 대한 4대강사업 최후통첩은 대국민 협박"이라고 몰아치며 최후통첩 철회를 촉구했다.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의 4대강사업 '최후통첩'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재보궐선거 후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자만에 빠져 4대강사업 강행을 시도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착각을 넘어 민심을 왜곡하는 짓"이라고 비난했다.

우 대변인은 "야권의 부진으로 인한 어부지리 격 승리가 곧 4대강사업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라며 "정부는 국민협박으로 민심을 자극하지 말고,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의견에 굴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정부는 4대강사업 빌미로 한 지자체 협박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가 지자체에 4대강사업 관련해 그냥 답변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중단할 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협박까지 덧붙여 압박을 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것이 과연 정부가 지자체에 할 행동인지, 제대로 된 정신상태를 가진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는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4대강사업을 빌미로 지자체를 협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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