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 사면에 비리 혐의로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재벌 경제인들이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보여 야당 등 일반 국민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정치적 사면에 반대하는 대신 비리 혐의로 수감된 '재벌 경제인'을 구제하는 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등 굵직한 기업인들이 특별사면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이번 8ㆍ15 광복절을 앞두고 실시될 특별사면은 주요 기업인과 정치인 영세민 생계형경범죄자 등이 대상이 될 것"이라며 "11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13일 열리는 원스톱 국무회의에서 대상자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마련한 사면 대상자 명단에는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을 비롯해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등 현 정부 출범 이전 발생한 사건으로 형을 받은 기업인이 대거 포함됐다.

다만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삼성특검과 관련된 이학수 고문,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차장(사장) 등의 사면이 이뤄지면 삼성 전략기획실 부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이건희 삼성 회장도 경영 일선에 복귀햇다.

정치인 사면은 상대적으로 그 폭아 좁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기업 이미지와는 대조를 보이는 것이다.

일단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는  법무부의 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와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는 이 정권 출범 뒤 벌어진 일로 형을 받았다는 점에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이번 8ㆍ15 사별사면 대상 확정을 위해 재계와 정계에서 사면을 요청한 수백 명에 대해 적격 여부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8ㆍ15 특사에는 주요 기업인과 정치인 외에 영세민과 생계형 경범죄자 등에 대한 사면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창조한국당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공명정대해야 한다며 비리 경제인들의 무더기 사면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창조한국당은 10일 논평을 내어 "범죄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재벌 경제인들을 무더기로 구제한다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하 모범을 보여야 마땅한 재벌 경영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결과적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국가 지도자가 스스로 파기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