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결핵협회가 만성적인 경영 적자에도 불구하고 자구노력은 커녕 오히려 퇴직하는 직원에게 억대의 퇴직금을 선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종합정기감사 결과보고를 통해 드러났다.

결핵협회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때는 크리스마스씰 대금을 인건비로 돌려쓰는 등 씰 판매 대금의 부적절한 사용을 지적받았다.

보건복지부는 1999년 1월 공공기관의 지나치게 높은 퇴직금 지급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공공기관 퇴직금 개선 방안을 대한결핵협회에 통보, 시행하도록 했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98년 12월 31일 이전까지의 기득권에 대해서는 근속기간 1년에 대해 1개월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누진적으로 지급(누진제)하되 그 이후부터는 근속년수 1년에 1개월분만 지급(단수제)하도록 하는 것.

경영 사정으로 중간정산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득권에 대해 채무액을 확정하고 추후에 평균임금 변동률을 반영해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협회는 개선안을 따르지 않았다. 퇴직금 재원부족 등의 사유로 중간정산을 안하고 채무액도 확정하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퇴직금 제도를 운영했다. 그 결과 2006년부터 2009년 11월까지 46명의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12억8000만 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됐다.

정부 개선안 기준대로라면 46명에 대해 55억2200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지만 협회 자체 퇴직금 제도에 따라 68억200만 원을 지급했던 것. 결과적으로 '주인 없는' 눈먼 돈을 가지고 퇴직자들에게인심을 쓴 것이다.

결핵협회의 수익 사업에 대한 경영수지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수입 129억2200만 원, 지출 142억6800만 원으로 13억4600만 원의 누적 적자를 낳았다.

심재철 의원은 "공공기관의 모럴해저드(도적적 해이)가 도가 지나치다"고 지적하고,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라면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김희선 기자 news7703@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