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의원 관련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재단 예산49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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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이 같이 말하고 "통일부가 이를 위해 2011년도 예산으로 약 490억원을 예산 당국에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26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설립을 골자로 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외통위의 법안 심사를 거쳐 올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곧 북한이탈주민이 2만명을 돌파할 것이지만 이들에 대한 기초적 지원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국내 정착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것이 알차게 쓰이도록 하려는 고려에서 기존의 후원회 조직을 통해 '지원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재단 설립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설립안에 따르면, 재단은 ▲하나원 이후의 북한이탈주민 종합서비스 기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네트워크의 거점 및 가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싱크탱크로 활용해 기존의 후원회와 차별화된 새로운 조직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 취업 및 직업 훈련, 장학 사업 등의 분야에 걸쳐 중장기적 사업을 펼치기 위해 약 500억원의 정부출연금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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