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교육비가 각 지자체들 간에 최대 18.6배 차이가 나는 등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직접교육비의 경우 충남 본청이 119만원인 데 견줘 전남 장흥은 6만4000원에 불과했다.

이는 한나라당 유정현 국회의원(서울 중랑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도 지자체 교육훈련비 현황' 자료를 9일 분석한 데 따른 것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자체 간 공무원 직접교육비를 1인당 직접교육비 기준으로 보면, 최대 18.6배(충남 본청 119만1000원/ 전남 장흥군 6만4000원)까지 차이가 났다. 광역시도 본청 평균이 54만9000원인데 견줘 시군구 평균은 29만1000원원이었다.

인건비 대비 직접교육비 비율로 살펴보면 최대 17.6배(경기 과천시 2.64%/ 전남 장흥군 0.15%)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광역시도 본청 평균이 0.97%, 시군구 평균은 0.71%에 머물렀다.

1인당 직접교육비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충남으로 119만1000원이었고, 경북(93만5000원), 서울(71만7000원) 순이었다. 적은 곳은 전남(11만3000원), 강원(30만9000원), 대구(32만3000원) 등의 순이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경기 과천시(97만원), 경북 청도군(74만2000원), 경기 오산시(73만7000원) 순으로 1인당 직접교육비가 많았다.

반면 전남 장흥군(6만4000원), 전남 완도군(6만7000원), 충남 연기군(8만8000원) 등은 1인당 직접교육비가 10만원에도 미치지 못해 지자체들 간 '부익부 빈익빈'이 극심했다.

지자체의 2010년 인건비 대비 직접교육비 비율은 평균 0.76%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2007년 국가공무원 교육비의 70% 수준이고, 2010년도 교육훈련비 권고 기준치 0.88%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국내 민간 대기업(9.4%)의 약 8%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유정현 의원은 "지방자치역량 강화 및 경쟁력 확보는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의 습득을 통한 지방공무원의 역량 향상에 달렸다"며 국가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는 지자체의 교육투자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최소한의 균등한 교육의 질 확보와 지자체간 교육훈련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최소기준(0.3%)에 미달하는 지자체는 별도로 관리하는 것는 물론, 지자체간 1인당 직접교육비의 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가 지자체 교육훈련비를 직접 지원하는 획기적인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