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실질적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내놨다.

앞으로 5년 간 단계별로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부담률을 90%까지 높여(현행 61.7%) 본인 부담을 10%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현행 400만원인 진료비의 본인 부담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낮춰 의료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6일 국회에서 새해 첫 정책의총을 열어 당 정책위원회가 마련한 '건강보험보장성강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해 발표했다.

정책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추진 기획단'을 꾸려 정책 대안을 준비해 왔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지지자는 물론, 반대하는 전문가들도 동수로 참여시켜 공개정책토론회를 3회에 걸쳐 개최해 여론을 모았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의총 직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책위원회가 마련한 건강보험보장성강화 방안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실천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방안'은 ▲국민들의 필수의료 이용을 보장하는 의료보장의 원칙 ▲정부→의료계→국민 순의 재정부담의 순차적 분담 원칙 ▲보장성 강화 수준과 재원 조달 규모를 연동하는 단계적 시행의 원칙 ▲당의 강령에 명시하고 반드시 이행하는 민주당 책임의 원칙 등 '4대 기본원칙'에 기반을 뒀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우선 필수의료 중 비급여 의료 전면 급여화를 내세웠다. 또 서민부담이 큰 간병·상병 등 비용을 급여 대상에 포함시키고, 차상위 계층을 의료급여 대상으로 재전환, 저소득층 보험료 면제 등을 추진해 의료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핵심 쟁점인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보험료 부과기반 정비·확대 ▲정부지원금 확대 및 사후정산제 도입 ▲건강보험 재정 부담의 합리화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사후정산제 도입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에 부합하게 정부지원금 지원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건강보험료 수입의 20%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와 소요 재원 추가 조달을 위해 '비영리 민간병원 지원법', '건강정보 보호법', '민간의료보호법' 등 3건의 제정안 및 국민건강보험법 10건, 의료법 2건, 의료급여법개정 1건,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2건, 건강검진기본법 개정 1건 등 16건 개정안을 포함해 모두 19건의 법률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병헌 의장은 "이 같은 '보장성강화 방안'은 지난 '10.3 전당대회'를 통해 개정하고, 국민과 당원 앞에 제시한 민주당 '강령 24. 공공의료강화로 실질적 무상의료 현실화'의 정책대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무상의료 실천 방안에 대해 그동안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을 통해 무상의료의 전면 실시를 주장해온 보건의료노조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김유진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민주당안은 그동안 노조 등 진보진영에서 요구해온 정책 대안의 연장선으로 판단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 국장은 다만, 5년에 걸친 단계적 실시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보건의료노조는 무상의료를 당장 실시해야 한다며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