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균형발전정책이 최상의 정책입니까?"
문재인 "예, 그렇습니다. 모든 가치 위에 있습니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7년 전 노무현 대통령과 자신의 대화 내용을 소개하며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의 경쟁력을 높여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문 이사장은 28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선언 7주년 기념식에서 "노 대통령은 균형발전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강조했다"며 "국가균형발전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확고한 소신은 대통령께서 김해 봉하마을로 귀향하신 이유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극복해야 할 첫 번째 과제로 계층간, 지역간의 불균형을 꼽
았다"며 "균형발전은 수도권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도, 지방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문 이사장은 "그러나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말로는 지역발전을 이야기하지만 참여정부가 온힘을 기울여서 제도화한 균형발전정책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다. 헌법적 가치까지 무시하며 노골적인 불균형발전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님은 국민 여러분께서 균형발전정책을 지켜달라고, 꼭 좀 부탁드린다고 여러 번 당부하셨습니다. 균형발전정책이 국가의 정의로운 목표로 뿌리내려 어떤 정부도 이를 흔들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 이사장은 "이제 우리가 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이명박 정부의 퇴행적이고 반동적인 역주행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문 이사장의 기념사에 이어 노 대통령의 특별영상 상영, 이해찬 전 총리(시민주권 대표), 김용익 전 사회정책수석(미래발전연구원장), 백원우 의원(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장)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해찬 전 총리는 이명박 정부의 억지 논리를 통한 균형발전 흠집내기를 지적하며 "이광재 강원도지사에 대한 터무니없는 재판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넘어야 할, 사법적 질서를 바로잡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지 새삼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학술세미나는 성경륭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회로 변창흠·안성호 교수가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과 분권정책 등을 비교하는 주제 발표를 했다. 토론에는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조명래 교수가 참여했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선언 7주년 기념 행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 1월 29일 대전에서'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를 선포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29일 대전에서 치를 예정이었지만 구제역의 전국 확산으로하루 앞당겨 국회에서 열렸다.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선언 7주년 기념 행사에는 문재인 재단 이사장과 이해찬·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용섭·백원우·홍영표 국회의원 등 친노세력 150여 명이 총집결했다.

주요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문재인 이사장, 이해찬 전 총리, 한명숙 전 총리, 성경륭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추병직 전 건설교통부 장관, 김안제 전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장,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황인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김수현 전 환경부 차관, 이용섭 의원, 홍영표 의원, 백원우 의원, 김진애 의원, 차정수 금천구청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만수 부천시장, 나소열 서천군수, 정현태 남해군수, 이기명 전 노무현 대통령 후원회장, 최병선 미래발전연구원 이사장, 선진규 정토원장, 이화영 전 의원, 김형주 전 의원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