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무상복지 정책의 재원 마련 대책을 둘러싼 당내 증세 논쟁이 노선 및 선명성 대결로 치닫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당 정책위가 마련한 '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 및 '반값 등록금'을 내용으로 하는 '3+1' 무상복지 정책과 관련해 부유세 등 증세 없이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며 증세 논쟁에 쇄기를 박았다.

이에 정동영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국민 앞에 정직해야 한다"며 부유세를 당원 투표에 부쳐 결정하자고 맞대응했다.

손 대표는 31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에 이어 창조적 복지국가론을 강조하며 '증세 없는' 보편적 복지정책 추진을 공식화했다.

손 대표는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우리의 행진이 시작되었다. 보편적 복지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 되었다. 복지 속에 성장이 있고 창의와 혁신이 넘쳐 흐르는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는 길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창조형 복지국가를 추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가 주장하는 창조형 복지국가론은 사회정의와 사회투자가 함께 가고 교육, 노동, 복지의 삼각편대가 병행하는 우리 사회 패러다임을 창조적으로 바꾸는 일이다.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하고 국민 모두에게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손 대표는 "복지정책 추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동의, 사회적 합의"라며 "우리는 재정개혁과 부자감세 철회와 같은 조세개혁, 건강보험개혁 등을 통해서 새로운 세목의 증설이나 급격한 세율의 증가 없이 우리의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당내에 복지 특별위원회를 띄워 복지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기획단이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정책 대안과 소요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정동영 최고위원은 절차와 내용 모두 잘못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내 소통과 대국민 대화의 중용성을 강조하며 당의 중요 정책에 대한 전 당원 투표를 요구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것은 우리 당의 노선과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당내 소통과 더불어 국
민 각개 각층과 열린 자세로 지금부터라도 대화해야 한다"며 "당내 소통 그리고 당 안팎의 전문가들과 복지국가 그림에 대해서 대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 앞에 조금 더 정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복지를 얘기하면서 세금을 말하지 않는 것은 공허한 포퓰리즘'이라며 손 대표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정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이 아주 초보적인 상식이 무너져있는 조세정의가 무너져 있는 사회"라며 "그런 차원에서 저는 조세혁명을 단행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부유세 문제를 제기했고, 우리 당원의 84%가 이것에 대해 지지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이러한 증세 논쟁은 앞으로 대권 행보에서의 정면 충돌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증세 반대론자인 정세균 최고위원은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것보다는 우선 부자감세 철회와 재정개혁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한 당내의 논쟁이나 토론은 적극 권장되어야 하지만 불필요하게 당내에서 갈등처럼 비춰지는 그래서 민주당에 신뢰를 떨어트리는 그런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증세 반대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민주당이 부자들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존재하고 있다.

결국 민주당 내 부유세 신설 등 증세 논쟁은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주류와 쇄신연대의 지원을 받는 정동영 최고위원을 정점으로 하는 비주류 대결로 비춰지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