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통해 제언... 경찰활동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필요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펴낸 '교통안전·방범활동에서 주민과 경찰간 협력강화 방안' 보고서에서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주민과 경찰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지역 교통안전과 치안유지를 위해 활동하는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그리고 자율방범대를 중심으로 그간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에서 경찰 활동 봉사단체들에 대한 수요가 높은데 비해 참여자에 대한 정부의 행정·재정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봉사활동 중 위험사고 대비책과 참여 유도를 위한 유인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보고서는 안전한 지역사회 확립을 위해서 경찰과 주민 간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관련 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행정·재정 지원을 위한 관련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경찰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에 대한 위험관리 대책을 시급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정부는 위험 분야의 자원봉사활동 관련 지침과 운영규칙뿐만 아니라 사전에 참여자 교육 강화, 참여자의 상해보험이나 사고보상금 마련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경찰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단체와 참여자들에 대한 정확한 자료 구축(회원가입·탈퇴, 활동 실적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됐다.
윤용 기자 hiddink77@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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