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일반회계 예산사업이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관련 사업과의 통·폐합을 통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4일 펴낸 '금융위원회 예산사업 평가-일반회계' 보고서에서 금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사업(주요사업비 793억원)의 성과를 평가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평가 결과, 예산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과 성과 정보의 적정성이 부족한 사업을 지적하고 예산사업의 효율성 제고 등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모기지론 이차보전' 사업은 유사한 사업인 국토해양부 소관의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사업'과의 통·폐합을 통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정책지원' 사업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의 개정을 통해 '정부 금융감독 결과보고서(가칭)'의 작성 및 국회 제출을 규정해 금융감독 업무의 책임성과 사업의 성과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금세탁방지 추진' 사업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내에 전문인력 및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의 비중 확대,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이환성 경제사업평가팀장은 끝으로 "'금융중심지조성과 발전' 사업은 성과 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제금융센터지수 등 결과 지향적 성과 지표를 개발해 보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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