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에 이어 자유선진당과 진보신당이 론스타 문제를 놓고 금융위원회를 강도 높게 압박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6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도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론스타의 적격성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유보했다.
금융위가 론스타 자본의 성격을 투기자본(산업자본)이 아닌 금융자본으로 사실상 인정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먹튀자본'으로 각인돼 있는 론스타에겐 면죄부를, 자신(옛 금감위)의 과오에 대해선 면책을 준 것이다.
그러자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 외환은행노조 등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 창조한국당 등 정치권도 론스타펀드를 금융자본으로 판단한 근거를 대라며 금융위를 압박했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국회의원은 "금융위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강제매각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적극 요구했다.
또 자유선진당 임영호 국회의원과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가 가세하며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 심사 계획을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 데일리중앙 윤용
아울러 "지난 17대 국회의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결과를 결자해지하는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정식 제기하고 '론스타 게이트'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진보신당도 5일 조승수 대표와 법무법인 창조 이덕우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박갑주 변호사, 법무법인 시티즌 김상하 변호사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론스타의 주식 의결권 중지와 강제매각 명령을 금융위에 촉구했다.
진보신당은 또한 법무법인 창조, 법무법인 지향, 법무법인 시티즌 등과 함께 론스타의 외환은행 적격성에 대한 법률검토 의견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법률 쟁점은 ▲주가조작행위의 은행법상 효력(적용시기)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매매계약의 승인의 문제 ▲주가조작 유죄 판결로 법인인 론스타의 처벌에 대한 양벌규정 논란 ▲지연배상금 귀책 논란 등이다.
금융위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대해 외부 로펌(법률회사)에게 법률 검토를 의뢰해놓고, 이를 토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 이달 중 정례회의에서 판단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신당의 법률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외환카드 주가조작 대법원 유죄판결로 인해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에 대해서는 상실됐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매매계약 승인에 대해서도 하나금융지주의 주식인수의 효력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론스타 법인의 처벌 또한 "양벌규정이 위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상하 변호사는 "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매각을 (하나금융지주로) 승인한다면 국가 재량권을 벗어난 불법행위로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의 '먹튀'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공정하고 엄격히 하여 론스타에 대한 의결권을 중지시키고, 초과 주식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강제매각명령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따라서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불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초국적 금융자본에 노동자의 피와 땀을 그대로 넘겨버릴 수는 없는 일"이라며 "진보신당은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론스타에 대한 비호가 계속될 경우, 국민과 함께 금융위의 결정을 규탄하고 먹튀 자본에 대한 비호를 중단시키는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정치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어떤 대답도 내놓지 않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4, 5일 <데일리중앙>과 잇따른 통화에서 "아직 정해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석희열 기자·김주미 기자 shyeol@dailiang.co.kr
누구때문일까? 미국? MB? 아니면 KSD 자신......대세를 그릇치면 엄청난 후 폭풍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