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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개특위 선진당 위원인 류 최고위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어 "국회와 정치권이 '제밥그릇 챙기기에는 한통속'이라는 국민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 가운데 일부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석패율제도 도입에 대해 참으로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비꼬아 비판했다.
그는 "석패율제도를 한나라당은 영남당, 민주당은 호남당이라는 오랜 '지역주의의 망령'을 극복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여기고, 국민들의 정치개혁 요구에 대한 열망에는 아예 눈을 감고서라도 밀어붙이기로 작정한 것 같다"고 개탄했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지역감정과 지역주의를 완화 극복할 수 있다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논리를 받아들여 석패율 제도를 받아들이기로 한 중앙선관위에 대해서도 불만을 터뜨렸다.
류 최고위원은 "그렇다면 전세계에서 유일하고 일본만 시행하고 있고, 이름조차 생소한 '석패율제도'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는 말이냐"고 선관위를 압박했다.
석패율 제도는 계파정치가 성행하는 일본에서 정파 간 나눠먹기의 산물로 탄생한 것인데, 이를 우리나라 정치 지형에 단순 대입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류 최고위원은 "지역감정, 지역주의가 걱정이라면,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먼저 인사와 예산에서 영남을 우대하고 비영남을 홀대하는 차별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고해성사를 하고, 즉각 행동에 옮기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54명인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그대로 둔 채 석패율 제도를 도입할 경우 "지역선거에서 유권자의 심판으로 낙선한 낙선자에게 정계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과 여성, 전문가 등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전문가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빼앗을 수밖에 없어,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창하게 내세우고 있는 명분은 지역주의 완화지만 실상은 '퇴출위기의 중진의원 살리기 용'으로 쓰일 것이 명약관화하지 않느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류 최고위원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더 이상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미명 아래 석패율제도 도입에 목을 맬 것이 아니라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현재 있는 비례대표제도라도 제대로 운영해 '계파간 나눠먹기식 공천'을 청산하려는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