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12월 8일 밤 국회 본회의장. 박희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예고한 정부의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의장석을 중심으로 격돌하고 있다. 결국 이날 본회의에서는 숫적으로 우세한 한나라당 단독으로 예산안과 쟁점법안인 서울대 법인화법을 날치기했다.
ⓒ 데일리중앙 윤용
앞서 서울대 총학생회 소속 학생 500여 명은 30일 오후 학생총회를 연 뒤 "현재의 서울대 법인화에 찬성할 수 없다"며 4층 총장실을 비롯해 대학본부 건물을 기습 점거했다. 농성 이틀째인 31일 현재100여 명의 학생들이 입구를 봉쇄한 채 투쟁 동력을 이어가고 있다.
진보신당 강상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진보신당은 서울대 법인화에 반대해 학생총회를 열고 대학본부를 점거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애초에 이러한 사태는 예견된 것이었다. 서울대 법인화법은 내용부터 법 통과 과정, 그 이후 추진 과정 등 모든 것이 문제투성"이라며 학생들이 투쟁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대변했다.
진보신당은 서울대 법인화가 초래할 문제점으로 ▲등록금 대폭 인상 ▲대학의 부유층 자제만을 위한 인력양성소로의 전락 ▲대학 서열화의 심화 ▲기초 학문 붕괴 ▲대학 내 민주주의 후퇴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학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등을 꼽았다.
강 대변인은 "이 때문에 지난 10여 년 간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반대 여론은 교수, 학생, 교직원을 망라하고 광범위하게 존재해 왔다"며 "충분한 토론과 합의가 전제 되지 않는 한 서울대 법인화를 추진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8일 정기국회 예산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을 날치기하면서 서울대 법인화법도 토론없이 날치기됐다. 이러한 날치기를 치유하기 위해 민주당 등 야당은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한 서울대 법인화법 폐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다.
따라서 법안 자체의 문제, 날치기 법안 처리, 법인화 추진의 비민주성 등이 이번 본부점거 농성의 근본 원인으로 풀이된다.
강상구 대변인은 "서울대 법인화법을 막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길에 남아 있는 유일한 희망은 지금 대학본부를 점거농성하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지난해 날치기된 서울대 법인화법은 원천 무효이며, 사회적인 재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