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아사히 신문이 '일본 외무성이 대한항공의 독도 시범비행에 반발, 한 달 동안 대한항공 이용을 자제할 것을 외무성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지시는 일 외무성이 지난 6월 16일 대한항공 A380기의 독도 시범 비행에 항의하기 위해 18일 부터 1달간 대한 항공 이용 자제를 외무성의 모든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것.
또한 이러한 지시를 지난 11일 한일관계를 담당하는 북동 아시아과 과장 및 관방 총무과장 명의로 된 E메일로 외무성 본청 공무원들과 해외공관에게 전했다.
한 국가가 특정 항공회사를 상대로 이용 자제 조치를 취한 일은 매우 이례적이며, 우리 정부는 이러한 일본 측 조치가 WTO 정부 조달협정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이 문제로 WTO제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2일 정부는 외교통상부 동북아 국장을 통해 일본 정부에 항의하고 조치 철회를 요청한 상태이며, 대항 항공은 일본의 조치로 인해 영업에 지장이 생길지 여부에 대해 민감한 입장을 보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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