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윤용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30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SLS 쪽에 파격적인 특혜를 제공하다가 검찰 수사 이후 태도가 돌변해 순식간에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무역보험공사는 SLS가 자격 조건에 미달함에도 지원을 결정하는 등 특혜를 주다가 청와대 지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태도를 바꿔 워크아웃에 들어간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무역보험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SLS에 6억불 규모의 선박보험을 제공한 2008년 1월 29일에는 이미 SLS조선이 자본잠식 상태여서 신용평가 결과 최하위등급인 G등급을 받아 보험제공이 불가능했지만 지원이 이뤄졌다"며 특혜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SLS는 이후 1년 3개월 사이에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출보증보험 한도를 2배(6억불→12억불) 늘려 받는 파격 지원을 받았다. 또한 납품대금 현금결재보증 도입으로 수출신용보증 한도 3000억원을 추가 배정받는 등의 특혜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특혜 지원은 2009년 9월 검찰의 수사 개시와 함께 중단됐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을 주채권으로 하는 채권단(무역보험공사 포함)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면서 워크아웃 신청 불과 2주 만에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SLS 이국철 회장은 경영권 포기 각서를 채권단에 제출했고, 이를 근거로 청와대가 산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를 동원해 경영권을 빼앗아갔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이국철 회장의 로비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보험공사의 오락가락 행보가 의심스럽기만 하다"면서 "파격적인 특혜 의혹이든, 이국철 회장의 경영권 탈취 주장이든 해소되지 않는 의문점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무역보험공사 쪽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해명했다.
무역보험공사 김영국 홍보팀장은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2007년 SLS가 조선회사를 인수하면서 자본잠식됐으나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잠식을 회수했다고 판단해 지원을 결정했다"며 "김 의원의 주장은 회계장부만을 근고로 한 심증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2090년 9월 검찰 수사와 함께 SLS에 대한 지원이 중단됐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는 자체적으로 의사진
행을 한다"면서 "공교롭게 둘의 시기가 일치하는 것일 뿐 검찰 수사가 지원 중단의 결정변수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워크아웃 진행과 관련해서는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답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