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빚어진 영구아트사태에 대해 문화수출보험 심사 과정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운용규정 개정 등의 특혜가 있었음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연일 시끄럽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을)은 30일 국감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주)영구아트 제작영화인 <라스트 갓파더>의 문화수출보험 심사과정에서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영화 <라스스 갓파더>에 대한 문화수출보험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30억원의 거액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투명치 못한 심사라는 것이다.
김재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영화의 심사위원인 영화평론가 박무승(KM컬쳐 대표)씨 는 어두운 사업전망을 사전에 예상하고 사실상 혹평을 쏟아냈다.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을정도로 부실한 영화에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자금 지원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영화 심사위원 박무승 씨는 종합평가 의견을 통해 "시나리오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점" "영화제작의 기술적 어려움(영화배경의 CG구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적" "예상 손익을 터무니 없이 잡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보험지원이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심사과정에서 강하게 제기된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라스트 갓파더>는 미국시장 진출 2주만에 평단의 참혹한 혹평 속에 철수했다. 수입금은 15만 5000달러(한화 약 1억 7천만원)로 지원금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에 그쳤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문화수출보험 지원대상 1호인 <라스트 갓파더>를 지원하기 위해 문화수출보험이 이에 맞춰져 만들어졌다는 쓴 비판이 강하게 일었다.
특히 컨텐츠 진흥원의 지원의 경우 미국 시장 흥행참패가 기정사실화된 시점에서 긴급지원 명목으로 진행된 것이어서 이에 대한 특혜시비가 불거진 바가 있기도 해 심형래 씨의 사업지원과정에서 광범위한 외부개입이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김재균 의원은 "심형래 씨 특혜지원과정에서 드러난 석연찮은 내용들은 결국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가 존재한다는 증겨"라며 "세간에 '심형래와 보이지 않는 손의 게이트'에 대한 의혹이 쏟아지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영화 <라스트 갓파더>는 무역보험공사가 지원하는 드라마, 영화 등의 여러작품 중에서도 대출보증금 액수가 가장 큰 편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데일리 중앙과의 통화에서 "2008년 부터 꾸준히 영화, 드라마 등에 지원했다. 1년에 5~6개 정도의 작품에 지원한다. 지원액수는 15억~30억정도 된다."면서 "드라마 <아이리스>가 40억, 영화 <포화 속으로>가 30억, <글러브> 15억, <주유소 습격사건>이 10억정도 된다"고 밝혔다.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영화 <라스트 갓파더>에 지원된 대출보증금 30억의 액수는 다른 문화컨텐츠에 지원되는 평균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인 셈이다. 국고로 운영되는 대출보증금 지원 대상 문화컨텐츠를 선정하는 방식이 그만큼 철저히 적용되어야만 하는 경우였다.
한국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문화컨텐츠 외부심사평가위원은 영화평론가, 제작사, 신문사, 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가 각각 1명 씩 으로 이루어진다. 영화 선정 시 재무적인 측면(재정건전성)과 비재무적인 측면(흥행성, 상업성)을 모두 고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엔 흥행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원했다. 하지만 (상업적 성공을 이루는데)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예측하기 어렵다. 이번 영구아트 사태를 통해 앞으로는 재무적인 측면에 더 신경써서 심사할 방안을 검토중이다"라고 답했다.
문화수출보험은 한류 열풍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영화, 드라마 등의 문화컨텐츠 제작비의 원활한 대출금 조달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험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영화 <라스트 갓파더>에 대한 대출보증에 대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이상권(인천 계양을)의원도 연일 쓴 소리를 내고 있다.
이상권 의원은 30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내부 규정을 어기고 심형래 감독의 영구아트무비에 대출보증을 서 30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방만한 경영실태를 지적했다.
그는 "공사의 문화수출보험 운용규정에는 총 제작비 80억원 이하의 영화만 지원하도록 돼 있지만 규정을 어겨 20억원 규모의 제작비가 들어간 심형래 감독 영화에 지원했다"며 "이후 운용규정 개정을 통해 80억원 규제 항목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대중들은 공사의 문화수출보험 운용규정을 개정할 정도로 예외적인 영화가 존재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대한민국에 대출보증금을 지원받기 희망하는 문화컨텐츠 제작사들은 즐비하다. 그들은 모두 정직하게 줄 서서 자신이 지원받을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국감으로 불거젼 이번 사건은 단순히 시비를 가리기 위함이 아닌 문화사업 건전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엄정히 다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