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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민주당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이 분석한 '전년동기 대비 7~11월 EU 무역수지 성적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EU와의 교역에서 1년 전과 비교해 모두 48억5000만불의 무역수지 흑자폭이 줄었다. 지난해 같은 기관과 견줘보면 무역수지는 7월 19억5000만불, 8월 1억6100만불, 9월 3억9000만불로 감소폭이 줄었으나, 10월 13억7800만불, 11월 9억7300만불로 무역수지 감소폭이 다시 늘어났다.
한편 11월 말 현재 한EU FTA로 인해 특혜관세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인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기업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8206곳의 대상기업 가운데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기업은 3943곳(48.05%)으로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준비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분석한 박주선 의원은 "거대경제권과의 첫 FTA인 한-EU FTA 5개월의 성적표는 전년 동기 대비 48억5000만불의 무역수지 감소라는 대단히 충격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의 '장밋빛 전망'에 따르면 연평균 무역수지 추정치(연평균 3억6100만불) 13년의 효과가 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EU FTA 발효 이후 5개월 간 전년동기 대비 48억불의 무역수지가 감소한 것은 이미 예상된 일"이라면서 "한EU FTA로 인한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로 지정돼야 하지만 11월말 현재 인증수출자는 48%에 불과했다"며 준비 없는 한EU FTA 속도전을 비판했다.
박 으원은 또 "한미FTA를 날치기 처리한 이명박 정권은 지금도 한미FTA 번역오류 정오표나 한미FTA로 인해 개정해야 할 하위법령의 목록조차 국회에 제출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며 "'한국의 법과 제도를 미국식으로 바꾸겠다'는 한미FTA가 제대로 작성됐지, 그리고 한미FTA로 인해 변경되는 우리의 법과 제도가 어떤지를 국민들이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자료를 즉각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한-칠레 FTA 발효 후 우리나라는 7년 연속 무역적자로 89억불 적자를 보고 있으며, 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의 경우에도 4년 연속 무역적자로 88억불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