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연일 신경전을 벌이며 대치하고 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며 23일 국회 본회의 표결 처리를 시도하겠다며 버티고 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 환경을 망친 것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쇠고기 협상을 졸속으로 한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라며 "이 대통령은 FTA 비준을 위해 결자해지자세로 쇠고기 문제에 대한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어제 정부의 (추가 협의) 발표는 양국 통상장관의 서한 형식으로 결코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국민의 건강과 검역주권을 확실히 지키기 위해서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30개월 미만 소의 특정위험물질(SRM) 부위에 대해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지도부 등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발표한 추가협의 내용은 기만적"이라며 "이를 대중적으로 폭로하는 동시에 정부고시 강행과 전면 수입 흐름을 막아내고 재협상을 촉구하기 위해 농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한미 쇠고기 협상 책임자 경질 ▲광우병 쇠고기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태도 변화 등 향후 추이을 봐가며 원내외에서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농성에 참여한 인사는 민노당 지도부(천영세 대표, 강기갑, 권영길, 이영순, 최순영, 현애자 의원, 곽정숙, 홍희덕, 이정희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정성희, 박승흡, 이수호, 윤금순 비대위원)와 진보신당 지도부(노회찬, 심상정, 이덕우, 박김영희 공동대표), 그리고 민주당 김재윤, 김태홍, 유승희, 정청래 의원과 무소속 임종인 의원 등이다.

자유선진당도 이날 정책성명을 내어 "정부는 끝내 국민의 검역주권 확보에 대한 여망과 광우병 우려를 말끔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미국과의 서한형식 교환으로 국민 기만을 반복했다"며 당장 재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을 명문화하고 특정위험물질의 수입금지 대상을 확대했다고 자평했지만 굴욕적인 쇠고기 협정문을 신줏단지처럼 모셔둔 채 서한 형식의 문서만 추가됐을뿐 안전한 건강권을 확보하려는 국민 여망을 무시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야권의 총력 공세에 대해 한나라당은 나라의 이익을 더 이상 내팽겨칠 수 없다며 17대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맞섰다.

강재섭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야당의 요구대로 추가 협의를 통해 검역주권을 명문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공세로 일관하는 것은 제1당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지금이라도 민주당 지도부는 국익을 위해 심사숙고해서 한미 FTA를 처리하려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한미 FTA 처리가 17대 국회의 정치적 책무라는 민주당 내의 소신 있는 의원들의 입을 틀어막아서도 안 될 것"이라며 "야당이 계산기로 눈앞의 정치적 득실을 두들길 것이 아니라 망원경으로 멀리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생각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고 초당적 협조를 강조했다.

또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소속 의원들의 (한미FTA 비준안에 대해) 자유로운 표결권을 보장하라고도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은 "지난 1년 간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 쇠고기 문제는 핑계거리이고, 한미FTA 비준안 저지를 통해서 이명박 정부의 발목을 잡고 흠집을 내겠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지금 민주당 내에는 한미FTA 비준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다. 그분들이 표결할 수 있도록 표결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처리를 위한 대책 논의와 결의를 다진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은 한미 FTA 비준 촉구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