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이명박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영리병원 도입 계획을 "범죄행위"라고 비난하며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국무회의를 통해 '투자개방형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이어 같은 달 30일 이 시행령에 따른 '시행규칙(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및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등에 관한 규칙안)'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개정한 시행령과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제정안의 핵심 내용은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요건과 허가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시민사회와 야당이 반대하고 우려해 왔던 영리병원 도입의 마지막 제도적 절차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이번에 개정·공포된 시행령과 새롭게 제정될 시행규칙을 통해 올해 6월에는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협약이 체결되고, 11월에는 국내 첫 영리병원 준공이 시작된다. 바야흐로 영리병원 도입이라는 색다른 경험이 눈앞에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 등 시민사회와 야당은 국민건강권을 파탄낼 대재앙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가장 강력한 산별노조인 보건의료노조는 총력투쟁을 통해 정부의 시도를 저지·파탄내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1일 성명을 내어 "국민건강권을 파탄내고 한국 의료체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국민적 대재앙, 영리병원 도입이 기어이 현실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영리병원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명박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시행규칙 제정 입법예고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너저분한 변명이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정부는 국민의 이러한 우려를 의식해 영리병원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전국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 전국에 6곳에 걸쳐 지정돼 있고, 추가 후보지 지정이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리병원이 들어설 수 있는 토양을 갖춘 경제자유구역이 사실상 전국에 걸쳐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영리병원의 도입은 말 그대로 '국민건강권의 포기선언'이자, 국민에 대한 위험천만한 '범죄행위'로 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영리병원 도입은 국민건강보험을 파탄내고,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부추겨 한국 의료체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병원비 걱정없는 무상의료 실현을 바라는 전국민의 염원을 짓밟으며,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의료를 영리화하고,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정권에 대한 우리 노조 인내심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며 "우리는 국민건강권을 파괴하는 범죄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연대회의 등 야당도 영리병원 도입은 국민건강보험체계(공공의료)를 파탄내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시민사회와 야당의 반발이 거세시자 인천시민과 야당, 시민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영리병원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