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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재벌규제를 핵심으로 한 9개 경제민주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데 이어 10일에는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3대 생활형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의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법 개정 후 6개월이 다되고 제2기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한지 2개월이 지나도록 업종 지정이 이뤄지지 않아 법 개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에 대해 이용섭 의장은 "MB·새누리당 정권이 계속하여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요구를 외면하고 국회의 입법취지를 무시한다면 도소매업, 음식점, 개인 및 기타서비스업 등 3대 생활형 서비스업을 법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도록 관련 법률개정안을 이달 중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특히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기 위한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는 재벌개혁과 함께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MB·새누리당 정권이 의지만 있으면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외면한 채 구호로만 외치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진정성이 없고 알맹이도 없고 실천가능성도 낮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소기업적합업종은 제조업을 대상으로 지정돼 있으나 최근 5년간 30대 재벌기업의 늘어난 계열사 897개 중 712개사가 부동산업, 유통업, 금융업, 음식업 등 비제조업이다.
반면 순수 제조업체는 전체 20.6%인 185개사에 불과하다
결국 재벌 대기업들이 투자 위험이 낮고 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서비스업 위주로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재벌의 이 같은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용섭 의장은 "재벌들이 동네빵집, 순대·떡볶이집까지 운영하는 것은 박태환 선수가 경쟁이 치열한 국제대회에는 나가지 않고 동네 수영대회만 싹쓸이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43개 소상공인 단체가 요구하는 3대 생활형 서비스업 분야, 34개 업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당은 만약 정부여당이 계속해서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이를 법에서 강제(규정)하는 법안을 이달 중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