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경제자유구역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6개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도는 각 지자체별로 추진하는 다른 경제자유구역보다는 다소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동북아의 허브공항인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외국인에게 한국의 첫인상을 심어주는 곳이기 때문이다. 홍콩이나 싱가폴 등 세계교통물류의 중심지처럼 영종도는 동북아에서 장래 그렇게 될 확률이 매우 큰 지역으로 꼽힌다.

당장 인천공항은 7년 연속으로 세계공항운영협의회가 뽑은 최고 품질의 공항으로 선정되고 밀려드는 물동량을 감당하기 위해 제3활주로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영종도는 중앙정부의 미지근한 정책으로 인해 발전이 더디다는 지적이다. 현재 영종도의 개발사업은 크게 보아 ▷하늘도시 조성사업 ▷인천공항공사소유 임대부지 ▷밀라노디자인시티조성사업부지 ▷용유무의 문화관광복합레져도시 ▷미단시티관광복합도시 사업 등 약5개 지구에서 사업이 벌어지고 있다.

각 개발사업지구에서 대형 쇼핑몰, 복합카지노 등 앵커 시설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세계적인 부동산경기 부진과 유럽발 경제위기 등의 여파로 사업 추진이 더딘 상황이다.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도시공사 등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진흥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함께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문인 영종도는 시각을 달리보고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시민들의 생각이다. 즉 영종도는 지자체만의 자체 활성화 노력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 개선 및 관심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기반공사가 끝나고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시행중인 미단시티의 경우 올 들어 ▲종교시설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 ▲한국가스공사와 148억원 토지매매계약 체결 ▲중국 정부관련 투자기관과 670억원 상당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전과 달리 투자는 물론 많은 외국인 투자자가 관심을 보이며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점은 곳곳에 잠복해 있다.

먼저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경우 15억원으로 금액이 지나치게 높다. 휴양형 콘도, 펜션, 별장 등 외국에 분양이 매우 어렵거나 세금이 중과되는 상품 등 지나친 규제로 인해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큰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해보인다.

또한 카지노산업은 아직까지는 외국인 전용카지노의 경우에도 외국인이 3000억원 정도를 선투자한 뒤 정식라이센스를 줄지 말지를 심사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아직은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러한 카지노 라이센스 사전인심사제도 도입을 정부가 발표하면서 약간의 개선의 기미는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정부의 대응이 적극적이지 못하고 세계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미온적으로 여겨진다.

최근 싱가폴의 사례로 볼 때 싱가폴의 부동산경기가 활황이고 심지어 도시 전체의 GDP(국내총생산)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다. 따라서 카지노산업은 단순히 도박으로 볼 것이 아니라 내국인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하면서 종합리조트관광산업으로 육성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국가경제활성화의 방안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경우 영종도에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공개입찰방식으로 여러개를 육성해 마카오정도의 특별구역으로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볼 일이다. 특히 영종도는 항공교통의 편리성으로 인해 이와 함께 국제회의 전시장 등 MICE산업의 동북아 메카로 육성하는 것도 좋은 방안으로 여겨진다.

오늘날 우리의 경쟁은 우리나라 지자체 간에 일어난다기보다 홍콩, 싱가폴, 마카오, 도쿄, 상해 등 각 국가별 권역별로 중심지가 있기 마련이고 이들 도시와 비교 우리나라 도시가 어떤 경쟁력이 있는가가 관건이다. 막대한 예산의 투입이 어렵다면 돈 안들이는 제도개선에도 이렇게 오래 걸려서는 안 된다.

5,60년대 소비재산업을 거쳐 6,70년대 중화학공업육성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의 기틀을 마련한 것처럼 특히 우리나라의 관문인 영종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위에 언급한 제도개선 뿐 아니라 제주도처럼 아예 비자프리구역의 지정 등 서비스물류 MICE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가적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 증대, 국가의 세수 증대 등 불황을 헤쳐갈 도화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종도는 인천이라는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그 혜택이 국가에 돌아 갈수 있는 좋은 재료이다.

인천공항이 마치 인천만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영종도라는 국가적인 보배를 통해 수만명의 고용과 우리나라 산업의 새로운 성장모델이 되기를 기원해 본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