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은 23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확보를 위한 정책활동백서'를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선진당 정책위원회와 쇠고기재협상대책특별위원회는 정책자료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쇠고기 협상에서 미국의 입맛에 맞춰 우리의 검역주권, 국민건강권을 포기함으로써 광우병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며 "국민건강을 무시하고 주권을 포기한 조약이나 무역협정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백서 발간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한미 추가협상 결과와 관련해 "촛불 집회 등 국민적 저항에 마지못해 추가협상을 했으나 결과는 역시 검역주권과 건강권 확보라는 본질을 외면하고, 독소조항을 끝내 손도 대지 못해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선진당은 또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어 "주권국가로서의 '검역주권'은 방치한 채 쇠고기 월령만 불분명하게 따지고 와서는 자화자찬하는 정부 발표에 민심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며 "자화자찬 그만하고 영문 합의문 빨리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박선영 대변인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반송조치 기간에 대해 우리 정부는 '기한 없는 조치'라고 발표했으나 미국 정부는 '과도기적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며 "명확해야 할 외교 합의문 해석에 벌써부터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검역주권 문제는 손도 대지 않고 통상마찰 우려만 더 넓혀 놓은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에 탄식이 절로 나온다"며 "정부는 더 이상의 꼼수로는 사태해결을 할 수 없음을 직시하고 좀 더 겸손해지기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최우성 기자 rambo536@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