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등 고가의 분실 휴대폰들이 본래의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정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3년간 이동통신사별 분실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2011년 이동통신3사에 접수된 분실신고는 262만5000건으로, 실제 분실로 이어진 '순 분실 건수'는 101만 건(38%)으로 나타났다.
2010년 '순 분실 건수'는 91만6000건임을 감안해 올해의 경우 7월까지 63만9000대의 '순 분실 건수'를 기록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수치와 관련해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우체국을 통해 비교적 쉽게 휴대폰 주인을 찾아주는 방법이 이미 존재하지만 관심 부족과 중고폰의 매매로 연결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가까운 우체국을 찾아 휴대폰 습득신고를 하면 최신형의 경우 1만원, 구형의 경우 5천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주변의 우체통에 넣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2011년 습득신고로 회수된 휴대폰은 7만6000개로 2008년(13만개)에 비해 41% 줄었고, 회수된 휴대폰 가운데 주인을 찾은 경우도 4만5000개(59%)에 불과했다.
전 의원은 "스마트폰 보급 이후 회수단말기가 줄어드는 현상이 안타깝다"며 습득신고 대비 주인을 찾아준 비율이 매년 줄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009년 아이폰 등의 고가 스마트폰이 출시되고, 보편화됨에 따라 휴대폰을 습득해도 이를 신고하는 비율이 현저히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의 중고 휴대폰 거래 시장이 생겨 '매매'를 위해 일부러 스마트폰을 훔치는 사건도 다수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이상 양심에 호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반응이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해 더이상 휴대폰 습득신고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전 의원은 "습득자의 선량한 양심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휴대폰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과 같은 정책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또 전 의원은 "이동통신사에서도 고객의 도덕적 해이를 탓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고객의 분실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도입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송유정 기자 ssyj01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