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내 치안환경 수준을 국제화 시대에 맞게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호소력을 얻고 있다.
민주당 김현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2009년 이후 외국인 범죄 피의자 현황'자료 검토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2009년 이후 외국인 범죄 피의자는 8만8679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외국인 범죄 피의자는 ▶2009년 2만2344명 ▶2010년 2만2543명 ▶2011년 2만6915명 ▶2012년 8월 1만5877명으로 집계됐다.
범죄유형별로는 '폭력'이 2만4317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등의 지능범죄'(1만4882명), '도박'(6653명), '절도'(6593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살인(연간 96건)·강도(연간 212건)·강간(연간 253건) 등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외국인 범죄 피의자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사회적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사회가 국제화의 흐름에 발맞춰 나가는 시점에서 연간 2만여명에 가까운 외국인 범죄자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가볍게 봐서는 안된다"며 "대한민국 헌법을 위배하는 외국인 범죄자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엄중한 처벌과 계도가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 외국인 범죄 피의자 8만8679명 가운데 중국 국적의 외국인은 5만441명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베트남(8275명)·미국(5655명)·태국(3661명) 순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경찰의 다양한 범죄수사기법 개선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다양한 국적과 범죄유형을 나타내는 외국인 범죄사범에 대해 경찰은 수사기법 다양화와 다각화를 통해 내외국인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치안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유정 기자 ssyj01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