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 한국대사관이 2006년 이후 미국 의회 로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전략자문 등의 명목으로 1100만달러를 미국의 로펌 및 컨설팅회사에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교통상부가 6일 국회 외통위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새해 예산심사 자료에 따르면, 주한 미대사관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각종 컨설팅비로 1103만8000달러(한화 약 120억원)를 지출했다.
 
항목별로는 국민적 반대 여론이 가장 거셌던 한미FTA 관련 자문계약으로 594만1000달러를 지출했다. 국민 여론과는 정 반대의 외교를 위해 국민 혈세를 쏟아부었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대미 의회 외교 강화사업 명목으로 지출됐다.
 
FTA 자문비는 한미FTA가 발효되기 전인 2010년(154만달러)과 2011년(233만달러)에 가장 많이 지출됐다. 이 비용은 주로 한미FTA 인준과 관련된 동향 파악 및 지원 활동에 쓰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한미FTA 법률자문을 맡아왔던 시들리 오스틴(Sidley Austin)과의 자문계약은 시들리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를 제기한 론스타 쪽 법률대리를 맡은 이후 해지됐다.
 
의회 관련 컨설팅비는 2006~2009년 매년 50만달러 안팎을 유지하다가 2010년 이후 증가했다. 2010년 125만달러, 지난해 80만달러에 이어 올해 105만달러를 기록했다.

미 의회와 관련된 컨설팅계약으로 올해 주미대사관이 60만달러의 하원외교 자문계약을 체결한 Thomas Capitol Partners의 주요 업무는 △미 의원 발언록(Extensions of Remarks) 작성 지원 △의회 지도부 주요 인사와의 면담 주선 △의회 내 한국 관련 행사(청문회 개최 등) 주선 및 지원 △의원 방한 사업(MECEA) 및 의회 보좌관 방한 사업 지원 등이었다.
 
박주선 의원은 "북미국과 주미대사관의 외교방법은 '로비'밖에 없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한미FTA와 의회 외교 관련 컨설팅에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을 북미국과 FTA국에서 별도 항목으로 중복 계상해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면서 "특히 외교관이 해야 할 업무인 외교관계 구축을 로비나 컨설팅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2010년부터 우리 정부의 법률자문을 맡았던 시들리 오스틴이 론스타 측 법률대리를 맡아 우리 정부의 적수가 된 현실에도 불구하고 외교통상부는 정부 내 협정 분석이나 법률분석보다는 외국계 로펌에 대한 자문에 의존하는 행태를 고수하고 있다"며 "한미FTA가 발효돼 ISD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는 전망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통상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직과 예산을 확충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충고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