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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대중교통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15일 국회 상임위(국토해양위)를 통과해 올 정기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21일 개정안을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버스업계는 총파업을 예고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지자체)에서 주어지던 버스지원금이 택시 대화로 택시업계와 나눠야 한다는 불안감이 반발을 부르고 있는 것.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대중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즉시 버스운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22일 버스업계의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잘못 알려진 몇 가지 오해에 대해 원내대변인이 직접 해명했다.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대중교통 재정지원은 이번 개정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아 버스지원금을 택시가 가져간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특히 1조원대의 벽지노선, 준공영제에 따른 적자보전, 할인환승보전은 앞으로도 버스에만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버스전용차로 이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으로 이번 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택시 대중화 법제화로 제도개선에 따른 혜택과 편의성은 모두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윤 대변인은 "앞으로 우리 민주당은 버스-택시-지하철 등 여객교통수단 간 연계방안을 균형발전 방향으로 잡고 국가종합교통계획의 장단기 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버스업계의 파업 움직임에 지하철 증편 등의 비상수단을 강구하고 있지만 실제로 파업으로 버스가 멈춰서면 교통대란에 따른 시민 불편이 격심할 것으로 보인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