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노동자회 등 18개 단체가 모인 '돌봄노동자법적보호를위한연대'는 새로 출범할 18대 새 대통령에게 "ILO 가사노동자보호협약을 첫 번째 국제협약으로 비준하라"고 요구했다.
'돌봄노동자법적보호를위한연대'는 5일 낮 서울 광화문광장(이순신동상 앞)에서 '12-12-12 가사노동자 국제캠페인 플레시몹'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가사관리사, 간병사, 재가보육사 등 가사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플레시몹 캠페인은 오는 12일을 전후해 전 세계적으로 동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플레시몹은 가수 싸이씨의 '강남스타일'을 개사한 '우린 프로스타일'에 맞춰 가사노동자들이 직접 "가사노동자도 노동자다, ILO 가사노동자협약 비준하라"고 외치며 다함께 말춤을 선보인다. 또한 18대 대통령 후보에게 요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할 계획이다.
12-12-12 국제캠페인은 ITUC(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국제노동조합연맹)와 세계 각국의 가
사노동자노동조합 및 단체들이 힘을 합쳐 ILO 가사노동자 협약 비준을 촉구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캠페인의 하나다. '12-12-12' 국제캠페인은 2012년에 12개 나라에서 ILO 가사노동자협약을 비준하고 2013년에도 12개 나라에서 협약이 비준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해 말 12-12 국제캠페인에 참여한 나라는 모두 83개국으로 가사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문제는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 가사, 보육, 간병, 산후관리, 노인돌봄 등 돌봄서비스 영역에 종사하는 가사간병노동자는 약 5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핵가족화, 고령화의 급진전과 더불어 여성 경제활동 증가는 돌봄의 공백과 위기를 가져옴과 동시에 돌봄서비스의 사회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개별 가정으로 파견돼 일하는 30만명의 비공식부문의 노동자들은 '가사사용인'으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 산재, 고용보험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가사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대목이다.
정치권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순응하고 있다.
지난 8월 이례적으로 새누리당, 민주당,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15명에 의해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결의안이 발의돼 국회 외통위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그러나 정부는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조항'을 빌미로 가사노동협약 관련법 개정과 비준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돌봄노동자법적보호를위한연대'는 "돌봄의 '배려와 존중'이라는 가치는 경쟁과 승자독식이라는 신자유주의 사회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라며 "따라서 노동시장 내에서 이윤창출이 불가능한 돌봄노동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고 돌봄노동의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돌봄노동자법적보호를위한연대'에는 공공운수노조, 병원노동자 ‘희망터’,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실업단체연대, 전국여성연대, 주식회사약손엄마,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돌봄사회서비스협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휴먼서비스네트워크 등 1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성훈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