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중독 문제 반드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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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중독 문제 반드시 해결"
  • 송유정 기자
  • 승인 2012.12.14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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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먼저인 중독 없는 세상' 구현... '중독관리법' 제정 추진

▲ 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정책위원회는 14일 '사람이 먼저인 중독 없는 세상' 구현 대책을 발표했다.
ⓒ 데일리중앙
국민의 4대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후보가 강한 의지를 보이며 세부 대책을 제시했다.

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정책위원회는 14일 '사람이 먼저인 중독 없는 세상' 구현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은 "중독문제를 국가 책임으로 명확히 인식한다"며 "특히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 4대 중독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방안별로 ▶중독 조장 환경을 제거, 중독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중독관리법' 제정 추진 ▶ 중독자와 가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 ▶중독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정부에 설치하고 지자체에도 중독관리센터 설치 ▶중독의 폐해와 부작용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강화 ▶중독예방, 치료, 재활 전문가를 적극 육성 및 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다.

현재 국민 8명 가운데 1명이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 4대 중독자인 것으로 집계돼 관련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들 4대 중독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110조에 육박한다"며 "중독문제는 청소년의 사회적 일탈과 생활 장애를 야기하여 국가의 미래경쟁력을 저하시키고, 불법행위와 강력범죄를 유발하여 사회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에도 치명적 악영향을 끼치는 사회악입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상황은 이들에 대한 정책과 지원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문 후보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인식하에 4대 중독에 대한 국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탈중독 사회에 대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라며 "중독을 조장하는 환경을 적극 차단하고, 중독 문제의 피해자들을 사회에 건강하게 복귀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라고 강한 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중독을 조장하는 환경적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술, 담배, 도박 등에 대한 광고와 마케팅에 대한 합리적 제한 ▷중독 청정지역 지정 ▷연령제한 조정 및 단속강화 ▷사행산업규모 동결 ▷불법 도박 단속강화 등을 내용이 포함됐다.

송유정 기자 ssyj01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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