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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법원으로부터 '일부 개인 정보를 제외하고,청구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 는 1심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 '종편 선정 당시의 정보를 꼭꼭 감추려 했다' 는 것이다.
또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료 요구를 받자 "재판에 계류 중인 사안" 이라며 공개를 거부했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국민들의 알 권리의 중요성을 재차 각인시켜준 판결" 이라며 방통위에게 종편 선정 과정의 투명 공개를 촉구했으나 역시 '귀를 닫았다'고 한다.
최 의원은 "종편 출범 이후 지난 1년은 수많은 사람들이 '괴물의 탄생' 이라 우려했던 일들이 실제 일어난 방송 재앙의 시간이었다" 고 평하며, "종편들이 앞 다퉈 온갖 저질 방송을 쏟아냈고, 애초 내세운 '콘텐츠 다양화'는 완전히 실종됐다" 고 날선 비판을 했다.
특히 "종편의 해악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은 지난 대선이었다" 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18대 대선 심의 결과, 47건의 제재 가운데 무려 27건이 종편에 대한 제재였으며, 지상파 방송이 경고 등 법정제재가 3건에 불과한 것에 비해, 종편은 27건 가운데 절반인 13건이 법정제재로 문제의 양상이 매우 심각하다" 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불공정·편파로 점철된 것이 종편의 대선 보도였다'는 것.
최 의원은 방통위에게 "더 이상의 시간끌기와 꼼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사업자를 이미 정해놓고 심사한 것은 아닌지 밝혀져야 한다" 면서 "법원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정부조직개편 전에 종편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그는 또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종편 선정 과정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털고 가길 바란다" 고 전했다.
김나래 기자 nlkim007@dailiang.co.kr
